영장 시한 내 체포 실패하면…공수처 남은 3가지 선택지

2025.01.0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체포영장 재집행 없이 주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어떤 선택이 남은 것인지 조윤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공수처, 추가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조윤하 기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공수처가 추가로 체포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앞서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투입 인원을 더 늘려서 더 강력한 물리력으로 내일 중에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Q. 체포 실패할 경우 향후 공수처 계획은? [조윤하 기자 :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을 더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크고 유효기간도 체포영장보다 더 깁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만약 경호처의 태도가 지금과 똑같다면 어차피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발부받은 영장, 체포영장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간에도 체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수처가 그동안 뭐 한 거냐. 시간만 끈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사실 조사 없이 그냥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도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서 이 방안도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역시 공수처는 그러면 또 뭘 한 거냐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습니다.] Q. 변론기일 출석할 때 체포 가능할까? [조윤하 기자 : 아무래도 탄핵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체포 가능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도 사실 미지수고 탄핵심판에 나온 현직 대통령을 바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체포한다? 이것 역시 공수처로서는 조금 정치적인 부담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로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좀 논란이 있는 만큼 정공법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6일 윤 체포영장 만료…밤사이 공수처 재집행 없을 듯 ▶ 종일 닫힌 철문, 철조망도…폭설에도 관저 앞 찬반 집회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05 26

  • 01:56
    "경호처 지휘해달라" 공문 발송…'재집행'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02:05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분향소 연장 운영… 01:47
    분향소 연장 운영…"별도 조사기구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경기·강원 대설특보…밤에 대부분 그쳐 01:41
    서울·경기·강원 대설특보…밤에 대부분 그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신 인도 마무리…'유족 모욕글' 게시자 검거 01:28
    시신 인도 마무리…'유족 모욕글' 게시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청계공구 상가에서 새벽에 불…진화 작업 계속 00:30
    서울 청계공구 상가에서 새벽에 불…진화 작업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가스관 차단에 동유럽 비상…나무 땔감까지 01:48
    [글로벌D리포트] 가스관 차단에 동유럽 비상…나무 땔감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체포영장 만료 D-1…밤사이 공수처 재집행 없을 듯 02:27
    윤 체포영장 만료 D-1…밤사이 공수처 재집행 없을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종일 닫힌 철문, 철조망도…폭설에도 관저 앞 찬반 집회 01:49
    종일 닫힌 철문, 철조망도…폭설에도 관저 앞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체포 막아라" 위법 지시 있었나…'줄소환' 경호처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장 시한 내 체포 실패하면…공수처 남은 3가지 선택지 02:46
    영장 시한 내 체포 실패하면…공수처 남은 3가지 선택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차례 변론기일 지정… 02:31
    5차례 변론기일 지정…"적정 기일" 윤 대통령 언제 출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02:06
    국민의힘, '내란죄 철회' 화력 집중…비윤계도 '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2:11
    민주당 "본질 왜곡" 반박…"2월 말까진 탄핵심판 마무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대선?…윤 탄핵심판 보는 속내 02:48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대선?…윤 탄핵심판 보는 속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욕 많이 먹고 고생" 무안공항 떠나는 유족들 감사 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축축한 습설 빨리 녹았지만…'슬러시 도로' 위 엉금엉금 02:03
    축축한 습설 빨리 녹았지만…'슬러시 도로' 위 엉금엉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이드 안 채워 스르륵 쾅…미끄러진 화물차에 10대 파손 01:56
    사이드 안 채워 스르륵 쾅…미끄러진 화물차에 10대 파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3
    "탄핵정국 속 불확실성 공포"…해 넘긴 경제법안 어쩌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38
    "매수 문의 뚝 끊겼다"…41주간 오르던 서울까지 '꽁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벌에 통제불능… 02:31
    파벌에 통제불능…"점점 닮아가" 오겜2 감독 씁쓸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자 검거…99건 조사 00:23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자 검거…99건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차준환 '완벽 4회전'…압도적 1위로 태극마크 01:58
    차준환 '완벽 4회전'…압도적 1위로 태극마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기만성형 스트라이커…35살 주민규, 대전 이적 00:30
    대기만성형 스트라이커…35살 주민규, 대전 이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비…그치면 강추위 온다 01:04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눈·비…그치면 강추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비상 1단계 가동 01:45
    전북 서해안·남부지역 대설특보…비상 1단계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합참 00:49
    합참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과장 발표…기만 가능성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충남 서해안 9일까지 '많은 눈'…시설물 관리 주의 01:43
    충남 서해안 9일까지 '많은 눈'…시설물 관리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0:30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현장영상+] 02:26
    [현장영상+] "탄핵소추 사유 핵심,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한파 속 호남 40㎝ 폭설…낮에도 체감 영하권 01:44
    [날씨] 한파 속 호남 40㎝ 폭설…낮에도 체감 영하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1:44
    "10일부터 생계비 지원"‥ 사고 조사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청구‥ 이 시각 공수처 02:09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청구‥ 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02:01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현장 01:13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뉴스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02:56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공조본 "발부 시 협의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3:08
    "영장 재발부 시 적극 체포"...이 시각 국가수사본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대한체육회장 선거 2차 후보자 정책토론회 무산 00:44
    대한체육회장 선거 2차 후보자 정책토론회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최강한파 시작...충남·호남 중심 폭설, 최고 40cm 01:59
    [날씨] 최강한파 시작...충남·호남 중심 폭설, 최고 40c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0:47
    "설탕 첨가 음료로 인한 당뇨병, 전 세계서 매년 220만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 증가… 00:34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 증가…"위생관리 중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나우] '갈팡질팡'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향후 수사는? 18:42
    [뉴스나우] '갈팡질팡'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향후 수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시한 넘겨…1인 체제라 의결 못해 00:39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시한 넘겨…1인 체제라 의결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대북전문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한국 파견 00:43
    대북전문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 한국 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00:30
    공조본,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01:59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다시 강추위,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 서해안 폭설 01:40
    [날씨] 다시 강추위,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 서해안 폭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03:20
    [날씨] 강풍 동반 최강 한파 시작...호남 모레까지 최고 40cm 폭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센터] 한파 속 충청 이남 40㎝ 대설…목요일 추위 절정 13:21
    [뉴스센터] 한파 속 충청 이남 40㎝ 대설…목요일 추위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영상구성] 금천구 독산동 식당서 불…1시간 20여 분 만 완진 外 00:31
    [영상구성] 금천구 독산동 식당서 불…1시간 20여 분 만 완진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5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 00:39
    5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 3.6배↑…"위생관리 필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51
    "10일부터 생계비 지원"‥사고 조사 박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 01:43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일정 조율 계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23
    "재판부가 결정"‥헌재, 여당 제기 의혹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체포영장 재청구' 법원 결정 임박…재집행 시도 논의 01:52
    '윤 체포영장 재청구' 법원 결정 임박…재집행 시도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