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경찰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키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결국 다시 기존 공조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동욱 정치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법적 논란이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기존 공조본 체제로 다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장 집행 권한도 능력도 없고, 영장 연장 시도 역시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을 편법·위법으로 규정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못박았는데요. 이에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대해서 만약 2차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없겠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해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경호처장 직위 해제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일각에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경호처는 "발포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자,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자백",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속도전"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도 야당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내란죄'를 제외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안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려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중잣대 라고 반박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 변경이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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