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너무 빠르다'는 윤‥실제론 이미 늦었다

2025.0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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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몰두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늦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심판은 두세 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장 180일 심판 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3일)]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두 차례씩 한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헌재 심판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시간 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3일)] "추후에 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 잘 안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재판부가 신속히 탄핵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왜 대통령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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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①] 법 위에 선 대통령, 체포에 응하라 03:06
    [다시헌법①] 법 위에 선 대통령, 체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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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들도 윤 대통령 지연 전략 우려‥87년 민주화에 대한 공격 02:25
    헌법학자들도 윤 대통령 지연 전략 우려‥87년 민주화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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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02:16
    아사히신문 "윤 대통령, 폭탄주 20잔에 극우 유튜브 중독‥동트기 전까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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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불허, '탄핵 반대' 세미나만 허용? 02:41
    [단독]'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은 불허, '탄핵 반대' 세미나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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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북파공작부대 방문 의혹‥김병주 02:33
    김태효, 북파공작부대 방문 의혹‥김병주 "내란 획책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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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앞에서 밀려난 '33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위안부 모욕단체에 '우선권' 02:57
    소녀상 앞에서 밀려난 '33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위안부 모욕단체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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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도 기대 이하, 삼성전자 02:28
    4분기도 기대 이하, 삼성전자 "진짜 겨울?"‥젠슨 황 "새로운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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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파와 표정 읽는 'AI 모빌리티'‥ 자율 주행에 안전까지 02:24
    뇌파와 표정 읽는 'AI 모빌리티'‥ 자율 주행에 안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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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간 연휴 00:24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간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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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티베트 지진 사망자 126명‥여진도 660여 회 01:40
    중국 티베트 지진 사망자 126명‥여진도 660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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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사랑' 주장 손흥민‥양민혁 챙기며 합동 훈련 01:00
    '후배 사랑' 주장 손흥민‥양민혁 챙기며 합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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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미터 폭풍질주 골' 오현규‥'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 01:05
    '50미터 폭풍질주 골' 오현규‥'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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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영 01:48
    손주영 "선배 커리어 따라"‥임찬규 "네가 LG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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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르브론의 환상 덩크 '41살에 이런 덩크가 가능해?' 00:29
    [스포츠 영상] 르브론의 환상 덩크 '41살에 이런 덩크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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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전라권 눈 계속‥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01:09
    [날씨] 충남·전라권 눈 계속‥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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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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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전 대화동 상가건물 주차 차량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4
    대전 대화동 상가건물 주차 차량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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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삿짐 보관창고에서 불...70대 남성 화상 00:24
    이삿짐 보관창고에서 불...70대 남성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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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북 의성 야산 불... 00:18
    경북 의성 야산 불..."퇴비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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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교차로 SUV·오토바이 충돌...40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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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사인카 추돌...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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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정동서 레커차 실린 승합차 불..."엔진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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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드레일 올라탄 SUV..."눈길에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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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상자 보관창고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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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다 영장 기한 길어져"…"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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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측 00:31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악의적 소문...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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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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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상층 찬 공기'가 몰고 온 서해안 폭설...오늘 한파 절정 02:00
    '상층 찬 공기'가 몰고 온 서해안 폭설...오늘 한파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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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길 돈봉투 무죄에…"도저히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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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경찰서장 선관위 점거 지시"…"계엄군 돕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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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강제추행' 혐의 양양군수 송치…주민소환투표 요건 충족 外 06:07
    [포인트뉴스] '강제추행' 혐의 양양군수 송치…주민소환투표 요건 충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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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올겨울 최강 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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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에게 전달된 정황 포착 01:21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부부에게 전달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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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이름 딴 '사기 코인' 발행 일당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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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마약 유통·투약' 대학가 연합동아리 회장 1심 실형 00:30
    '마약 유통·투약' 대학가 연합동아리 회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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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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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봉쇄 만류에도 "지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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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잇따른 소환 통보 '불응'...체포영장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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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영장 절차는 따를 것" 강수...'변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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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길 돈봉투 무죄에 "도저히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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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징역 2년...돈 봉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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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행안부 00:38
    행안부 "미국과 제주항공 비행기록장치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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