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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면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6) 아침신문 1면 톱은 모두 △윤석열 체포(6곳)였고, 이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핵보유국 언급(4곳) △12월 취업자 5만명 감소(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와 그 이후 ② Now and Then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노찾사, 1991)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 - 12·3 내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오전 체포됐습니다. - 우려했던 경호처의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막판에 온갖 궤변과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 공수처는 11시간 조사를 벌였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윤석열 체포 과정 - 새벽 3:20 경찰, 관저 주변에 기동대 3200여명 배치 - 4:28 공수처 수사팀 + 경찰 특수단, 관저 정문 도착 - 5:10 영장 제시했으나, 바리케이드 열리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30여명)과 변호인단 막아서 - 6:30 경찰, 정문 앞 시위대 해산 시작. 4인1조로 끌어내 - 6:42 공조본, 안내 방송 - 7:10 경찰, 차벽은 사다리로 넘고, 철조망은 절단기로 끊어 - 7:32 1차 저지선 관저 정문 통과 - 7:47 2차 저지선 통과 - 8:05 관저 앞 초소 도달(아무런 저항, 충돌 없었음) - 곧바로 관저 내부 진입(공수처 검사, 변호인단, 정진석 비서실장) - 8:40 공수처-변호인단 협상(윤 대통령, ‘자진출석’, ‘경호차’ 고집) - 10:33 체포영장 집행. 경호차량 타고 공수처로 이동(절충한 셈) 한겨레신문 2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경호처는 무저항 1) 경호처는 왜 가만 있었나? - 우려했던 경호처의 저항과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세워뒀던 차벽과 철조망만 있었을 뿐, 총기는 물론 1차 때의 인간띠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넘어 전진하는 순간,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피했고, 버스 안에는 차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버스를 옮겨 쉽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새벽까지 직원들을 다그쳤으나, 대부분 경호관들이 반대했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마치 반국가세력과의 싸움처럼 생각한 것 같았다. 직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것”(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 - 경호처 수뇌부가 사실상 와해된데다,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를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했고, 거기에다 ‘칼이라도 들고 지켜달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경호처 내부에 퍼진데다, 지난 월요일 윤갑근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진입하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하라”, “불법 영장집행이니까,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괜찮을 것이다” 등의 말이 역으로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다. 불법적인 임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얘기를 여러 관계자에게서 들었다”(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 경향신문)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왜 가만 있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어제 새벽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그런데 막상 영장집행이 아무런 ‘불행한 사태’ 없이 끝나자,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미국 백악관은 윤 대통령 체포 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윤석열의 궤변 -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미리 준비한 ‘영상 담화’와 연초에 만년필로 직접 썼다는 ‘페북 메시지’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궤변과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1)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에 응했다” - 그동안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지시를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 관저에 온 공수처 검사들에게 ‘(자진) 출석’을 고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압송’되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출석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 다음은 체포 전 관저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 음... 그렇다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뜻을 무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되는 건가요. 2)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 - 위헌적인 12·3 내란,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3차례 불응, 그로 인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불법의 불법의 불법’입니다. - 앞서 지난달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어긋납니다. 3) “계엄은 국가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 행사” -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의아합니다. 5)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6) “부정선거, 국제연대” - “부정선거 시스템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한 것으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 - ‘국제 연대’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한남동 극우 시위 무대에 올라 한 말과 똑같습니다. 7) ‘부정선거’ 주장 이유 - 3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강하게 믿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 두번째로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 대비한 일종의 논리 구성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고,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라는 표현을 써, 계엄이 일종의 ‘방어 수단’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극우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는 극우 세력들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손을 강하게 맞잡은 것입니다. 4. 윤석열의 헌재 답변서 - 윤 대통령은 체포 전날인 지난 화요일(14일), 헌법재판소에 2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내용이 어제 일부 공개됐습니다. 1) ‘포고령은 나 아닌 김용현 작품’ - 포고령 1호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령 1호’만으로도 헌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충분합니다. -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했다. 나는 (이러한) 문구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해 바로잡지 못했다” =>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썼고, 자신은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잘못은 김용현 장관이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부터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장성들이 다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2)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 - “민주당과 민주노총, 종북 사회단체, 소위 ‘개딸’이라는 이재명 용병조직 집단 등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조직·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였다.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았을 것” - 굳이 추가설명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3) ‘국회 진입은 유혈 상황 막기 위한 것’ -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국회로 결집시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군·경의 질서유지로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평화로운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4)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 주장은 허구’ -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책임을 미루는 것” =>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건지... 5)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 헌재 답변서에도 ‘부정선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 일치성을 보였다” =>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 어제 낸 반박문을 보면,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12345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결번호가 아니라, 한국의 119 같은 국가표준 전화번호(국민고충처리번호)입니다. 6)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로,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 극우 유튜버 주장과 똑같은 것인데, 헌재 법정에서 ‘바보 전략’을 쓰려는 건지, 정말 바보인지... 7)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 “비록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 실수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 변호인단은 ‘바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5. 공수처 수사 1) 윤석열 진술 거부 - 어제 오전 10시53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습니다. -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의 거부로 녹화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 공수처 조사는 오전 11시~오후 1시30분, 오후 2시40분~4시40분, 오후 7시~9시40분까지 3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조서열람과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어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또 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아프다면서, 병원으로 가려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그랬습니다. 2) 서울구치소 수감 - 어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곳이기도 합니다. - 윤 대통령이 머문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약 10.5㎡(3.2평)입니다. CCTV가 설치돼 24시간 감시됩니다. 중앙일보 6면 그래픽 3) 공수처 수사 방향 -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내일(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공수처는 10일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10일간 추가 조사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① 비상계엄 결심한 시점 규명 : 총선 직전인 지난해 3∼4월 초로 추정. 이 무렵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②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③ 국회 봉쇄 지시 : 지시받은 군인·경찰 수뇌부와 대통령 주장 배치 ④ 체포 정치인 명단 누가 작성 : 현재까지의 수사에서는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⑤ 장악 지시한 10곳은 어디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입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지시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⑥ 언론사 단전·단수는 누구 지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한겨레·경향·MBC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⑦ 북풍 공작 시도 여부 : ‘오물 풍선’ 원점 타격, NLL 사격, 평양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한겨레신문 5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 사설 제목 한겨레 =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경향 = 윤석열 체포, '내란 우두머리' 단죄 첫발 뗐다 한국 = 법치주의 작동 확인한 현직 대통령 체포 동아 =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중앙 =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 … 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 조선 =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 지켜야 - 한겨레 경향은 제목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신문은 ‘대통령’이라고 칭했습니다. - 대부분 언론이 이번 체포의 의미를 ‘단죄 시작’, ‘법치주의 작동’으로, 그리고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 조선일보도 이번 사태의 출발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상황을 ‘모두 법 지켜야’라는 말로 양비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죄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12·3 내란 이후, 40여일 간 정부·여당이 참회는 커녕 숱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딴지를 거는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못’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노래는 노래를찾는사람들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1991)입니다.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쓴 시에 1988년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변계원(국악 87)씨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1980~90년대 학원가와 현장에서 단합과 연대를 북돋우는 노래로 많이 불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12월3일 당일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나온 시민들, 국회 담을 타넘고 본회의장으로 달려간 국회의원들,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저지한 국회 직원·보좌관들, 국회 앞 차가운 도로에 걸터앉아 외쳤던 수많은 청년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한 명령에 사실상 태업을 한 12월3일 국회 현장의 젊은 군인들, 그리고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이 유혈 사태와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만큼의 상식과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애물들이 튀어나오겠지만, 이미 이만큼 성장한 우리 사회는 또 다같이 함께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란 말은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 같긴 합니다. 12·3 내란 이후,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까지 모두 10명이 구속됐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도 이제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trx_WGSN_8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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