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주목하는 '쪽지'…위헌 판단 '핵심'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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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실체가,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21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관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 적도 없고, 한참 뒤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왔던 답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자신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쪽지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 작성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인데, 사흘 뒤 헌재에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발언 내용이 바뀐 겁니다. 법원과 헌재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진 건 이 부분이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실제로 설립하려 했다면, 위헌임과 동시에 국헌 문란 목적도 충족해 형법상 내란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헌정을 유린하는 거고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예요.]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작성했거나 전달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쪽지를 직접 받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네줬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신빙성과 일관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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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김민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당내서도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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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티조 Clip] '트로트 가수' 송대관 심장마비로 별세 00:36
    [티조 Clip] '트로트 가수' 송대관 심장마비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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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신고 잇따라 01:46
    충북 충주서 규모 3.1 지진‥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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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개인정보위, '정보 과도수집' 딥시크 대응 브리핑 02:10
    [현장연결] 개인정보위, '정보 과도수집' 딥시크 대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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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매서운 추위에 한강 물 '꽁꽁'...충청·호남 많은 눈 02:26
    [날씨] 매서운 추위에 한강 물 '꽁꽁'...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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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북 대설 경보...중부·충청 교통사고·출입 통제 02:48
    전북 대설 경보...중부·충청 교통사고·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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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청·호남에 많은 눈...강풍까지 동반 02:26
    충청·호남에 많은 눈...강풍까지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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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헌재 01:29
    [현장영상+] 헌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쌍방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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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부내륙고속도로서 자동차 운반차량 사고…1시간 20분 통제 00:59
    중부내륙고속도로서 자동차 운반차량 사고…1시간 20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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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닷새째 한파 속 폭설에 갇힌 광주·전남…도심 '꽁꽁'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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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표현 달라진 '끌어내라' 진술...헌재 '진실공방'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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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시각헤드라인] 2월 7일 뉴스현장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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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모레까지 충청·호남 많은 눈…낮에도 영하권 강추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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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월세 1만원 전북형 '청춘별채'…공급량 부족 '과제' 02:07
    월세 1만원 전북형 '청춘별채'…공급량 부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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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23] 홍천서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 4명 부상…견인 작업 중 1명 사망 外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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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떨어지면 큰일' 고드름 주의… 01:44
    '떨어지면 큰일' 고드름 주의…"섣불리 제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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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센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진실공방…남은 쟁점은?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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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나우] 윤 대통령-곽종근, 엇갈린 진술...탄핵 심판 '진실공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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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나우] 2월에 이례적인 폭설...주말까지 한파 예보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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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북 대설 경보...중부·충청 교통사고·출입 통제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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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시사정각] 윤 대통령 37:13
    [시사정각] 윤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공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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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에 벌레"…거짓말로 환불받은 대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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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00:41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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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49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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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센터] 주말까지 매서운 한파…충청·호남 많은 눈 주의 04:46
    [뉴스센터] 주말까지 매서운 한파…충청·호남 많은 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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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풍랑특보 속 여객선 67척 결항…도로 20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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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강력 한파…충청·호남 20㎝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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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충청·호남 내일까지 많은 눈...일요일까지 '한파' 계속 02:19
    충청·호남 내일까지 많은 눈...일요일까지 '한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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