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말 결심…"위헌심판 제청 검토"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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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원칙상 선거사건의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다른 사건을 별도로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대표 변호인단이 증인 총 13명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을 추려달라"며 '소송지연의 우려' 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수 있어, 향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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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김민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당내서도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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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18:04
    [스트레이트]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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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 상병 특검, 내일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02:08
    채 상병 특검, 내일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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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구속취소 사유 됐던 수사권 논란...이번엔 없다 02:23
    윤 구속취소 사유 됐던 수사권 논란...이번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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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금융당국 대응'도 수사하나 01:55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금융당국 대응'도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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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스 찬 맨홀서 작업하다 참변‥1명 실종 1명 의식불명 02:39
    가스 찬 맨홀서 작업하다 참변‥1명 실종 1명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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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맨홀 아래 작업하다 1명 심정지·1명 실종...불법 재하청 의혹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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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강릉·울진 39℃ 육박, 올해 최고...이번 주 서쪽 '펄펄' 끓는다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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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임은정 동부지검장 00:37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장례 치르는 장의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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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안내 02:29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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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금융당국 대응'도 수사하나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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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채 상병 특검, 내일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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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체포 영장 때보다 늘어난 혐의...특검 '승부수'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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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당분간 불볕더위 계속…태풍 '다나스' 북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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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돼지띠' 치를 수능, 응시생 최다 전망…"킬러문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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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천 계양서 맨홀 작업 중 '1명 심정지·1명 실종' 상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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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검찰 역사 최악의 치욕"/'용산이 멈춰 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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