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감국가 지정 '공방'…"내란 후과" vs "연쇄 탄핵 때문"

2025.03.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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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걸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 주장했고, 민주당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걸 두고 야권은 '외교 참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미 동맹이 72년 동안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최초로 퇴보하고…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 : 윤석열 정권이 가졌던 외교 참사 중에 가장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 달간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12.3 내란 사태의 영향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꺼내 든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핵문제에 대한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거도 없고 또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이 가장 결정적 이유다라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야당의 탄핵 남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빨리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박수민]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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