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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모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는데 먼저 선고하기로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비상계엄 관련해 사법 심판대에 오른 고위공직자로선 첫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라 더 주목이 되는데요. 한 총리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3> 한 총리의 탄핵 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 총리 선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4>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의결 정족수 문제도 중요 쟁점입니다. 앞서 국회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 이상)을 적용한 바 있는데요. 정족수 문제로 기각되거나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5> 인용과 기각, 각하 일단 헌재의 선택지는 3가지인데요. 최근 이어 온 '전원일치'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6>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죠.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고, 헌재 일정은 아니지만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관례나 일정들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7>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 있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취소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출석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불출석을 결정했네요? <질문8> 한편 26일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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