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가장 관심을 받는 건 한덕수 총리도 총리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 선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정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보통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2~3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초중반 안에는 또 선고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명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다르고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예정돼 있고요. 오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물론 같은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서 과연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선고하는 게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월요일에 선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이 선고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4월 18일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임이 진행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인 체제로 간다면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일종의 마지노선이네요. 이번 주에 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4월 초 전망도 있고 어쨌든 4월 18이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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