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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잠시 뒤에 진행됩니다. 국회 측이 헌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현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그렇고 한 총리 사건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빨리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결과물을 내서 그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런 정국의 혼란을 어쨌든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어쨌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든 총리 탄핵심판이든 빨리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오히려 국론분열이랄까요, 이런 대립 양상이 너무 심화되고 극한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리 사건은 하여튼 저는 소추인 측 대리인의 입장을 떠나서 이 사안 자체로 보면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탄핵소추 의결까지 간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헌재 재판관 2명이라도 임명되지 않았으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이런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내란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상설특검이 인용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 또 이런 수사와 관련된 혼란이 상당히 해소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용 절차를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설특검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정국의 안정을 조속히 가져오는 데 방해하는, 결국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만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맞물려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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