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죠.
여야 신경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 의원들이 오늘도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질문 2>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슈퍼위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언제쯤 잡힐까요?
<질문 3> 24일에는 윤대통령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는데요.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질문 4>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성 여부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칩니다.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정당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맞받았죠?
<질문 6>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후 이틀 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른 정국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한편,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면,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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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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