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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하지만 선고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죠.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헌재가 당초에는 윤 대통령 선고를 최우선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검사들 선고 결과도 나왔고요. 월요일에는 한 총리 선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 선고 결과 날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동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상징후라 함은 당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이 지나서 1월 중순까지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싱겁게 끝날 것이다. 8:0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월 중순 넘어와서 상당한 흐름이 바뀌었죠. 대반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한덕수 총리조차 탄핵이 일어나면서 큰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된 절차를 전제로 하면 이상징후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갈 길을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장대행을 하고 있는 민형배 소장대행이 어차피 주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형배 소장대행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향 자체가 친민주당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인을 하겠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인용이 된다 싶으면 지금까지 끌 필요가 없습니다. 3월 14일 아니면 3월 21일. 바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쯤이면 선고 결론이 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번 주에 이른바 슈퍼사법위크라고 하는 큰 굵직굵직한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물론 2심입니다. 결정이 되는 순간 이 즈음에서도 아직까지 날짜가 잡히지 않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 사람 또는 4인의 헌법재판관은 이것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절차적으로 위헌 항목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현직에서 끌어낼 정도의 중대함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팽팽한 기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은 헌재가 이제야 방향이 잡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거든요. [정기남]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고 또 정치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상징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 제기돼왔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절차적 흠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물론 추론입니다마는 아직 재판관들의 평결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전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게 되는 그런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마도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국정 2인자인 총리의 탄핵 여부입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 또는 인용이 남아 있습니다, 선고가.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정무적 판단,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선 한덕수 총리 복귀, 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헌재 판결이 본인들 스스로 약속했던 것처럼 조기에 가장 먼저 집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적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시켜내고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와 전원일치에 의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내란 상황을 종식시켜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부여받고 있다. 이 부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정기남] 불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의 판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약속에 비추어본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더 늦어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빨라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계속 이유 없이. 사실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표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압박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2심과 관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2심의 판결이 1심보다도 더 무겁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따가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는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써 대통령직을 영구 박탈하는 즉 심하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모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전에 제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정치권에서 사라져줘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인용 이후에 상당한 자중지란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선입선출 말씀하셨는데 선입선출이 유행어처럼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선입선출 이게 헌재에는 선입선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이라는 게 법 용어가 아니고 경영학에서 먼저 나온 용어입니다. 먼저 나간 것이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백번 양보를 해서 선입선출로 한다손치더라도 최종 변론을 한번 보자고요. 최종 변론 어떻게 됐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2월 19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엿새 뒤인 2월 25일입니다. 최종 변론 시점으로만 봐서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산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쟁점이 한덕수 총리는 없습니다. 물론 5개의 쟁점을 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비상계엄에 동조, 묵인, 방조를 했느냐 하고 헌법재판소 3인을 왜 조속히 임명을 안 했느냐, 쟁점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덕수 총리의 내일 오전 10시는 이건 당연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보다 앞서가는 것은 이것은 누구라도 다 합리적인 날짜 지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민주당은 당장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는 자제하고 재난상황에 집중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기남] 민주당이 제1야당입니다. 결국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야5당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연일 조속한 헌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정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고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로 예정돼 있고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당장 광화문 집회라도 나가서 광화문 천막이라도 열고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일에도 그 국민들의 절박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외 집회는 중단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장외집회가 당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의원들 참여가 상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도 교통정리를 할까요? [김동원] 장외투쟁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민심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을 때 한곳으로 모아서 수렴을 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게 국회의 제일 큰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2석, 물론 야당의 5개 당을 합치면 192석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숫자가 되는데요.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계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야는 지금 광화문에 불법 텐트를 치고 어제 추가로 텐트를 치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예 천막임시당사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최고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저는 아까 이상징후라는 말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을 앵커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당이 당 차원에서 야외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라는 것은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대신 절반이 넘는 현역 의원과 3분의 2에 달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저도 당협위원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와 광화문에서 많은 민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 한 분 의원들은 헌법기관이고요. 원외당협위원장들도 그 지역을 책임지는 고위직의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지도부가 안 된다라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도부는 왜 광화문에 또 여의도에, 헌재 앞에 그렇게 직접 참여를 안 하느냐. 만약에 지도부까지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까지 나와서 천막당사에서 같이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비대위 전체가 장외로 나오면 이것은 정말로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외투쟁이 집권여당이 취할 도리는 아니죠. 야당이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장외투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192석 범야 그렇게 계엄 빼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투쟁을 한다? 거리 투쟁을 한다? 천막투쟁을 한다? 다 불법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천막 자체가 다 불법인데.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앵커] 어쨌거나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 혼란이 잦아들 텐데 앞서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보다 더 늦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기남]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음 주에 예를 들면 내일 24일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그다음에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이 사이에 하기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있지 않겠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내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에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주려면 최소한 이번 주 언제 또는 이렇게 28일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른바 선고기일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직후에 하게 될 경우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직후에 한다는 정치적 부담, 이것들이 있을 경우에, 또 앞서 설명한 아직도 재판관들의 평결이 모아지지 않고 전원일치 의견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4월 초로 연기될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4월 초로 연기된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주 내내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선고일이 설사 4월까지 간다고 해도 만장일치로 파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기남]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4월 초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4월 초로 넘어가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선고가 지연될수록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동원] 일반적으로 분석의 틀이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조인들하고 취재를 해보면 선고가 4월달로 넘어갈 경우를 상정을 하면 대통령의 탄핵 최종 선고가 대통령 입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요. 월요일날 10시에 하는 한덕수 총리가 이건 큰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몇몇 분들은 제외하고는 한덕수 총리는 이미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미 비상계엄에 동조, 묵인, 방조를 했다는 이유가 사라지고요. 또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안 했다는 것도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제자리로 복귀하면 바로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도 기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4월 18일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이미선, 문형배 두 분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저는 4월 18일 전에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만약에 선고를 못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기일에 월요일에 통지가 돼서 하면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서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했고요. 4월달로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어떤 식으로든 재판관에 들어서 변론 갱신을 짧게, 열흘이면 열흘, 짧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어서 아마 6:2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래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대변인은 지금 한 총리는 내일 선고 이후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내일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기남]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고 또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정운영의 2인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대단히 사안 자체는 중대하지만 이를테면 기각한다든지 또는 절차상 각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 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큰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고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한 총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연결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항간에 또는 헌재 주변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날짜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추론이 나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한 총리가 먼저 해서 그야말로 복귀하는 그런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미리 내놓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기 좋게 깨졌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10시에 아마 틀림없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복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여쭤보셨으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땅땅땅 할 때 192석으로 탄핵 의결이 됐거든요. 192석으로 탄핵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150석을 넘었기 때문에 탄핵 의결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헌재 판단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의 주석서, 앵커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의 지첨서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합니까? 주석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 똑같이 200석을 넘겨야 총리가 탄핵이 되는데요. 192석으로 땅땅땅 통과가 됐을 때는 이거 총리로 치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불법 소지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자신하는 것이고요. 그 원초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생되는 이른바 비상계엄의 묵인, 동조, 방조가 다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의 선고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귀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 총리의 복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5당이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도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또다시 탄핵을 감행한다. 이런 비판이 쏘아지고 있거든요. [정기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아직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10번째에 해당하는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더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할 의무를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5당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은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칫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다소 이게 너무... 또 탄핵이냐라고 하는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만들어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도 24일 내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이것을 지켜본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할 것인지, 이것을 좀 더 묵히고 있으면서 결국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자체는 사실 중요도로 따진다면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과정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표결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김동원] 네, 저는 표결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확언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30번째 탄핵 대상이 되고요. 민주당은 뭐랬습니까? 저 사람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사실상 지휘를 할 때 심 총장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31번째 심우정 총장 31일이라는 말이 시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무슨 아이스크림 브랜드더군요.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을 쇼핑을 합니까? 정말 줄줄이 탄핵에 후폭풍을 아마 제대로 광야에서 맞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30번째 최 대행, 31번째 심우정 총장까지 아예 탄핵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에서 못 할 겁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결정이 되면 최 대행은 아무 실익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날 텐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권가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기남] 우선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의 조력하고 있는 변호인단들에 따르면 1심 형량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심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 사법부 판결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아서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여당 같은 데서는 2심 재판도 역시 당연히 후보로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2심 판결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내 분위기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국면을 돌파해내고 정면돌파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확고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직 상실형이냐 무죄냐.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을 주목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문기를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이 1심에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쟁점을 명확하게 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소장 변경은 법조계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명확하게 합니다. 무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이것을 1심에서는 무죄를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것도 석연치 않네. 그러면 본인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 검찰 측에서는 저것도 아주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네라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1심보다도 더 높은 형량으로 올라치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수요일날 2심 판결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대목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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