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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인용이 1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큰 틀로 보면 7: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윤희석] 그렇죠. 8:0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각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견이 갈리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8:0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정계선 재판관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위 보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인용과 각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두 분이나 각하를 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5:2:1입니다. 저희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각과 각하와 인용, 지금 기각 결정이 난 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 갈래 길입니다. [서용주] 그렇죠. 각하 부분은 좀 쟁점이 됐던 표결수, 정족수를 151으로 볼 것이냐, 200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내려서 그냥 각하하고. 저는 정형식, 조한창 이 두 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다른 사안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하 정형식, 조한창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용 결정했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법위반과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했는데. 저는 기각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아예 위법성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네 분은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파면에 이를 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기각을 내렸는데 저는 일단 다양한 의견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있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어서. 그런데 요점은 저는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각 결정을 했던 5명 중에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의 입장, 이거를 권한대행의 표결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 총리의 사실상 직무로 봐서 151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재판관의 임명 부분을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부분들은 그건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 그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고요. 저는 성향 분석을 하는 것들은 착시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부분들이 오늘 한덕수 대행의 기각 결정에서 극명하게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인용이 아니라 기각될 수도 있겠네. [앵커] 오늘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좀 성향을 따라갔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아닙니다. 그냥 저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민주당 입장이었으나 아마 4:4 정도로 기각을 예상했어요. 아니면 5:3 각하에 의한 기각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들이 총리와 권한대행이 섞이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포고령 한 장만 가지고도 탄핵 인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주진우 의원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평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구도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구도가 보여졌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윤 대통령 심판하고 한덕수 총리 심판, 이 과정에서 쟁점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여덟 분들이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정계선 재판관 혼자만 인용으로 갔고 중간에 네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기각이지만 모두가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두 분은 또 아예 각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포고령 발령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인용을 할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어느 정도 위법한지, 위법한지 안 한지부터 시작해서 위법의 정도가 파면이 이를 것인지, 이 판단 두 가지가 들어갈 때 의견이 많이 나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념 성향상 분포를 나눠서 봤을 때 재판관들의 성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도 보수 성향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아예 각하고 한 분은 아주 강력한 기각, 그리고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정계선 재판관은 아예 인용,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의 심판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뉘겠구나. 기각인지 인용인지 그거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견은 대단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2명이 각하입니다. 각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아예 본안에 대한 내용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92표로 통과가 됐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관련된 사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에 준해서 200표 이상이 나와야 정당한 탄핵의결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 자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센 의견이 되는 것이죠. [앵커] 핵심쟁점이 5가지였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 건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관련해서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판단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 판단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 했죠. 앞서 결정문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있어서 내란의 범죄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을 그냥 심증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나 묵인하려고 했다는 소추안을 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쓴 것이죠. 내란행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나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엿보는 것들은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이게 내란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많다라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비상계엄은 내란의 행위로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엿봤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한덕수 총리 당시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소집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고 군대가 선관위에 가고 이런 것들은 봤기 때문에 증거와 자료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반대의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를 것이다. 어떤 부분을 유추하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윤희석] 글쎄요, 대통령 건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 관련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심판 결과에 대한 설시를 가지고 윤 대통령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 건은 그래도 쟁점이 그렇게 많이 엇갈릴 수는 없다고 봤는데도 5:2:1이 나왔다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재판관들 여덟 분들 사이에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관점과 방향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계속 정해지지 않고 늦어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은 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헌법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앞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결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미리 보는 윤석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걸 의식한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의식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미 시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뭐라고 할까요, 만장일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논란이 적은 결론을 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 5:2:1은 그러한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점점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기존의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느냐. 물론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재판관들 여덟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예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 구도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더라고요.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헌법 위반으로 본 게 다수설이죠. 김복형 재판관만 기각을 내리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이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형식, 조한창 두 분께서는 각하이기 때문에 의견을 못 낸 거죠. 각하라는 게 정말 의결정족수,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의결정족수 때문에 각하를 냈는지 아니면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해서 각하 결정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족수로 인해서 각하 결정을 낸 거죠. [서용주]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정족수죠.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대략적으로 판시를 해서 지난번에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래도 얼추 비슷한 얘기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 굉장의 곤혹스럽지 않을까. [앵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온 얘기 중에 이 두 분이 절차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를 주도하는 양쪽의 키, 핵심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건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위반이 아니다. 기각인데 5가지 쟁점 다 4개는 다른 네 분은 재판관들이 이거는 위반이 아니고 하나만 위반이다 한 게 그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 판단을 했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각하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도 아마 비슷한 의견을 냈으리라고 보는데 딱 이 지점에서 만나는 두 분. 정계선, 김복형 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절차, 관점에 대해서 많이 대립하고 있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앵커] 평의에서 좀 유추를 해 보면 두 분의 기싸움이 팽팽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윤희석] 많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의 법조 경력과 또 정계선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걸 베교하면서 나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두 분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분의 논리 싸움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통해서만 유추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양 극단에 있는 두 재판관이 상당히 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용주] 그렇죠.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가 지난번 한번 방통위원장 헌재 결정을 보죠. 4:4 나왔죠.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4:4 기각이 나올 것이다. 그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8:0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때 8:0 나온 거. 그 부분은 정치적 성향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예요, 5:2:1이 나왔습니다. 7: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진보, 보수 성향 없이 그때그때의 판단을 내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뇌피셜들을 돌려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잦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돌이켜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도 5:3으로 다 예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은 법률과 원칙,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8:0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들의 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 기각 결정을 예측하는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지금 선고기일이 안 잡혀서 불확실해서 그렇지 그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질문은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5가지 핵심쟁점에서 대다수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용주]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요청을 또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재판관들이 이 부분은 위헌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감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오늘도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지도부가 얘기한 것들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5가지 판단 중에서 밑줄을 긋자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서용주] 그다음에 정족수 부분도 판단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 의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윤희석]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4:4 결정 이후에 5번의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권한쟁의심판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장, 검사 3명 다 8:0이어서 의견을 맞추고 있나 보다 했는데 첨예한 쟁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일단 정족수 문제부터 있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권한쟁의심판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파면할 정도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있는 가운데 또 민주당에서 그것을 요구한다 해서 저는 바뀔 일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것, 이미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그 직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 정지될 직무가 없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정교하게 탄핵을 시도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부총리 시절의 것과 권한대행 시절의 것을 합쳐서 지금 의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의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난주에도 두 분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냐, 두 분 모두 지난주에 이번 주일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셨는데 결국은 늦어졌습니다. [서용주]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이번 주입니까? 더 늦어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제가 구속취소 사유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틀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도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게 정상 같아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판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검찰로부터. 그다음에 헌재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고기일을 미루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한 말이 저는 참 주목되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치를 파괴한다. 그리고 이런 법치를 파괴하는 불법을 막는 건 법원이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맞히지 못하는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헌재가 지금 국정혼란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일찍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맞혀야 되나. [앵커] 이제 정치 고수 닉네임 떼야 할까요? [서용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안에는 선고를 해야만. [앵커] 이번 주 안에는 나옵니까? [서용주] 왜냐하면 이번 주가 사법슈퍼위크 아닙니까? 그건 맞춰줘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내일모레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거의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그 임기까지 다다라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는 한다. [앵커] 자존심을 건다,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거예요? [서용주] 한번 자존심을 걸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90%를 걸겠습니다. [윤희석] 저는 뭘 걸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이번 주에는 나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희석] 저는 더 늦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그만큼 계속 반복하지만 5:2:1이라는 이 결과가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재판관들이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앵커] 숙고가 길어줄 수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도 보시는군요? [윤희석] 그렇죠. 확실하게 나온 신호입니다. 그동안에는 전언, 뇌피셜 이런 것이었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헌재에서 빨리 했어야 한다 얘기하는데 물론 빨리 나오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에 또 12월 27일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여덟 분뿐인데 과부하가 계속 걸리게끔 계속 줄탄핵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변론기일 열하루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것이 좀 복잡해서 오래 걸릴 건데 거기에 또 이전에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 무한정 미룰 수 없으니까 앞을 당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만든 거다.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헌재가 오늘 내놨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아침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9전 9패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서용주] 그런데 헌법위반하고 또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가만둬야 되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 나올까 봐 기소를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면 기소 나와서 무죄 나올 때마다 검찰이 사과하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완전히 어떤 위법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의 내란사퇴를 초래해서 국정을 102일째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석고대죄도 안 하고 지금 나가서 그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지지층과 이 나라를 혼란시키는 건 매일 사과를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한 10분마다 한 번씩은 사과를 해도 정말 부족할 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사과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윤희석] 민주당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비판을 할 수 있고 뭔가 징계하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빼놓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면 방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 한 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87일 동안 직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하면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은 98일 동안이나 업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기관장 없이 98일을 지냈다는 얘기인데 그 혼란에 대한 1차적인 피해는 당연히 국민 몫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총리만한 경제 관료 경력을 가진 분이 없잖아요. 주미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수석, 통상교섭본부장. 다 그런 요직을 맡았던 분인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 재출범 이후에 관세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적임자가 한덕수 총리인데, 이분을 석 달 가까이 발을 묶어놨다는 것, 그 부분은 왜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대행의 직무정지가 국가에 혼란을 초래한 점, 이 부분은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께서 그렇게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만한 정치적인 상황을 초래 안 했어야죠.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고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가 여야 합의로 던졌을 때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했고 그러면 탄핵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 혼란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경제적인 재능과 잠재력 그다음에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헌법이나 위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저질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부 잘하면 다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처신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87일의 공백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복귀를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여야 없이,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가 경제 상황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협조해달라고 했으니까 본인도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모습부터 보이면 여야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87일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기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권한대행의 역할을 기대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전과 4범 죄대표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항소심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1심대로 나온다면 이것도 정국의 변수가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동요가 전혀 없을까요? [윤희석] 분명히 변수가 되죠. 지금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모레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1심과 유사하게 중형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될 경우에는 대선 날짜를 상정했을 때 대선 날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3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이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활동도 민주당 틀 안에서 갇혀 있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2007년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BBK 관련한 기소 여부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전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당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뛰겠다. 그래서 15.03%를 얻었어요. 그 상황이 민주당 쪽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날짜 구성이?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당연히 인용이고 그 인용 결과는 적어도 3월 14일 전에 났을 것이고 그러면 대선 날짜는 5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고 본인의 2심 확정 날짜는 3월 26일이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 전에 나올 수가 없다. 나는 법적으로 출마하고 당선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 본인의 2심 판결보다 훨씬 더 뒤로 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그 결과조차 당연히 인용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흔들리는 점. 이재명 대표 앞에는 여전히 꽃길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항소심 이후로 사실상 늦춰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잖아요. 만약에 인용의 시나리오라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와는 날짜 상관관계를 어떻게 지금 따져봐야 합니까? [서용주] 일단 그 부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따지고 보면 개인의 사법적인 정치적 부담이 있는 2심 선고잖아요. 이게 나라의 큰 민주주의를 흔들거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재판은 아니잖아요. [앵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따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따지고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따졌던 것들은 좀 더 앞서서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일단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요. 당내에서는 2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독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예를 들면 3월 14일날 다. 그리고 3월 26일이 2심이고 무죄가 나오겠으나,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면 그 유죄 상황에서는 이미 경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 선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미 올라타서 후보로서 경선을 하고 경선하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으로 당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 이렇게 순회경선이랑 토론회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자들을 받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26일날 선고가 나오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기대선이 뒤에 있고 당내 경선도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서용주] 당연히 26일날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당 안팎으로 정치적 부담감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여기서 애써 제가 편을 들기 위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정치인이 사실심인 2심에서 그런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시간 자체가 뒤로 미뤄진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윤희석]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본인 재판은 솔직히 저희가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5개입니다, 5개. 재판 5개 받고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큰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지금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든 안 받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방금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내일 선고해라. 윤 대통령 관련해서 내일 선고를 해라. 그만큼 지금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이재명 대표보다 앞이냐, 뒤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언제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미뤄질지는 예측 불가능 영역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늦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충격이 되고 아마 상상을 안 했던, 대비를 안 했던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부 동요도 심각하리라고 보고. 2심 결과가 정말 1심과 같이 그러한 중형과 같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국민 메시지가 하나 나와야 될 겁니다. 3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3심 중지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오늘,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열고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내일이라도 선고 빨리 해라.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 장소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천막당사가 12년 만이라던데 맞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민주당에서 천막당사를 친 지 기억을 더듬으면 꽤 오래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천막당사가 떠오르는데 민주당 하면 천막당사가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비상한 각오로 지금 뭔가 지금 현재의 국정 수습을 하기 위한 노력을 벌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일 당장 선고하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압박이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지금 국정의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양극단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빨리 해라라는 것이고 헌재도 사실상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을 너무 하다 보면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 판단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는 정치적으로 오염됐구나, 헌재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이번 주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되고요. 민주당도 지금 빨리 천막당사를 오늘 쳤지만 그 선고가 내려지면... [앵커] 언제까지 천막당사에 있는 거예요? [서용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당사는 바로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데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일까지 선고하라는 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전에는 결론 내라, 이런 정치적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용주] 그런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자꾸 25일, 26일, 27일 지정하는 것들은 헌재가 자율적으로 평의를 해서 하는 권한에 대한 침해로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번 주 안에는 해야 된다는 정도로 가늠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벌써 25일 하니까 26일 앞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려한 거라고. [앵커] 우연히 25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라니까요. 저의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25일에 하나 26일에 하나 27일에 하나 그 근간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앵커] 빨리 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현판식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치에서 천막당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윤희석]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국 돌파가 어려울 때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죠. 정치인 개인으로 보면 단식, 삭발, 삼보일배 이 정도 되겠는데 당 전체로 보면 천막당사가 아마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17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저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판이라는 거 하나 붙이면서 또 박수치고 서 있어요. 저런 장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러라고 170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드린 것이 아닐 텐데 민주당에서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한 건지, 아니면 지지자들에 대해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저런 방식은 몇십 년 전의 방법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겁니다. 국회 안에서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할 텐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저기에 모여서 박수 치고 언제까지, 바로 내일까지 헌재에서 결과 내달라, 이건 글쎄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이렇게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제발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생산적인 일을 함으로써 170석 당을 제발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그런데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치는 부분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12월 3일 이후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에 대한 통치도 하지 못하고 경제는 거의 추락 상황이고요. 한덕수 총리 돌아왔으니 어떻게 경제를 풀어갈지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 170석이 있는데 야당이 오죽하면 천막당사 치겠습니까? 야당이라서 그래요. 자꾸 국민의힘에서 170석이 있으니까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모든 걸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탄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외에는 행정권이 없고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은 천막당사를 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야당한테 정말 170석이 있어서 계엄 권한이 있으면 계엄하지요.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처럼 헌재에 군대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게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절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170석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래도 야당이다. [윤희석] 도대체 몇 석을 드려야 그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170석 갖고 있는 야당이라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공동 대표단 만들어서 미국에 가고 미국 가서 트럼프 행정부랑 어떻게든 교섭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수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170명 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선고 날짜하고 윤 대통령 선고 날짜, 그것만 보면서 정치적인 셈법만 계속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천막까지 친 민주당, 절실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음 카드, 다음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는 유효한 거죠?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서용주]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기재부총리의 명의, 그 직위로 해서... [앵커] 이제는 장관으로 하는 거죠? 부총리 겸 장관으로? [서용주] 당시에도 장관을 직위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 결정 자체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그 현직의 직위로 본다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위원의 직에 대한 박탈,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헌재가 오늘 내려줬고. 151로 했고. 그다음에 이 직에 대해서도 권한대행과 기재부총리의 직에서는 기재부총리의 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탄핵에 이를 조건이 충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도 표결 날짜를 잡고 여는 데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우원식 의장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고 기재부 장관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 예를 들어서 돌아왔으니까 87일 만에 여야의 합치 이런 걸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하고, 그런다면 순차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그 정도의 변화들이 보인다면 굳이 탄핵으로 가서 국정에 있어서의 압박감을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지렛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변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윤희석] 이미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3명을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기각이 된 거예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한 명입니다, 마은혁. 그런데 이미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가지의 탄핵 쟁점 가운데 한 가지만 부총리 시절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서 과연 묵인을 했느냐, 이 부분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헌재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오늘 봤는데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의 행위가 괘씸해서.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최상목 부총리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총리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하더라도 기재부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없기 때문에. 차관 대행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은 지금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 하는 거라는 지적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지금 보면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1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게 권한대행이다, 기재부총리다. 이건 구분을 이미 해버렸어요. 권한대행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51석으로 넘어가면 그 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추천 의뢰한 행위들이 3명을 임명 안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것도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죠, 중대하게 파면은 아니지만. 마은혁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도 탄핵까지 가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안들, 정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윤희석] 오늘 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분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이 나왔어요. [앵커] 내용상은 헌법 위반이 인정은 되지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윤희석] 지금 파면시키자고 탄핵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유까지는 안 간다는 걸 오늘 방금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한다는 게 도대체 일부러 고집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미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이분은. 권한대행이 아니니까 이것도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이걸 판단을 해야지, 도대체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제 말씀에 전혀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서용주]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발의할 때는 권한대행 당시의 행위로 이미 접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의 기각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 측면에 임명 안 하면 위헌적이라고 내용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상당한 짧은 기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수 기간이 짧았다, 말하자면 거부한 부분들이. 하루죠. 그런데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너무 노골적으로 22일, 23일 넘게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사안으로 들어가더라도 판단은 달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때도 같은 범죄, 절도행위에 대해서도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죄질의 내용 자체는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발의를 하면 인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 정치로 풀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서용주 소장님이 원내 지도부는 아니니까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업무 복귀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요, 안 할 까요? [윤희석]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 선고 날짜, 대법원까지 생각하는 그건 둘째치고 진짜 급한 건 정말로 이러다가는 인용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헌재에서 정할 일이에요. 만약에 임명을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이 심판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너무 작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더 미루려고 하죠? 더 미뤄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내일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민주당의 목소리는 뭡니까? 진정한 목소리는 뭐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빨리를 원하는 겁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원하는 겁니까? [서용주] 둘 다 원하는 거죠. 빨리 하는 부분과 원칙을 지키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하게 헌재가 이 불법을 바로잡아야만 이 내란사태가 종식되고, 종식이 돼야만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염원들이 국민한테 있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계속해서 빨리 헌재가 판단을 내려달라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자체는 원칙입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상 이 부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다 본심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임명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안에서 마은혁 재판관 받읍시다 하면 변론기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또 2~3주가 지날 수 있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4월 18일이 훌쩍 넘어가서 그러면 대통령 몫인 2명이 공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복잡한 셈법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명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할 것 같아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결정사항을 따르는 거,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앵커]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서용주]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그냥 8명이 하더라도 8:0 인용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괘념치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 이거 불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윤희석] 승복과 불복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로 한정을 짓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는 불복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기각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용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투쟁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불복 선언이라고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나라가 망한다, 이런 표현은 아마 본인의 마음을 100% 전달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나라 전체를 거명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발언상 실수를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예를 들어 기각 시 투쟁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건 민주당이 투쟁을 추동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나라가 망한다는 말 저도 할 것 같은데요.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가 무너지고 전제주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1960년, 70년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마음대로 통치권자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쓰면서 여기저기 국민들을 군대로 보내서 억압하고 또 살해하고 사살하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는 다시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고 60년 뒤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기각돼서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 최근 기사에도 나왔지만 당일에도 2차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는 나는 국민들의 계몽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쓰겠어. 오늘은 감사원에 군대를 보내고 내일은 선관위에 다시 한번 보내고. 민주당사에 보내고. 이제는 이게 내 통치행위로써 쓰게 되고 그걸 면허권으로 쓰게 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망해도 한참 망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민주당이 절박함에 천막당사까지 꾸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에는 천막당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아마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국장과 나눴던 대화가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만히 안 놔뒀을 것이다, 하야됐을 것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생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천막당사 빨리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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