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고, 결국 '이재명 2심' 뒤로 밀려…4월까지 갈 가능성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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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선고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여도현 기자,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선고까지 끝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기자] 헌재가 오늘도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26일 수요일보단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론이 늦게 나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보도자료를 만들고 결정문 작성하는 데 하루이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지를 못 한 데다가 수요일엔 고3 3월 모의고사가 있어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주변 인근 학교들이 선고기일 당일 휴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전엔 헌재의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알려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28일 금요일에나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빨라도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건데, 한 총리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 선고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넘어온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 소추된 총리 사건 까지 선고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순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로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릴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할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평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도 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에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11시에 잠시 모였습니다. 취재해 보니 재판관들은 한 총리 선고 직후에 1시간 정도 평의를 했고 오후엔 따로 평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오후 2시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탄핵소추에서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하루하루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 헌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월로 넘길 경우 대통령 부재 상황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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