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에 업무 복귀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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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5명, 각하는 2명, 인용은1명으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선고 직후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3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 '기각'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이미선· 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과 안보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5 52

  • 3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7
    3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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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에 업무 복귀 02:00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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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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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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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건조·강풍 겹쳐져 커진 산불…비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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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보다 먼저 선고 받는 이재명…'4개 재판' 추가 진행 중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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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행 유의하라'던 이재명…尹선고 늦어지자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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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항소심' 앞둔 野 "법원의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무죄'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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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항소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피선거권 박탈 확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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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백악관 "한덕수 대행과 협력에 전념, 민주적 회복력 확신"…'대행체제'에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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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서 나온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與도 '맞장구'…"보여주기식 무책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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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주까지 번져…지리산 국립공원 앞까지 확산 01:54
    산청 산불, 진주까지 번져…지리산 국립공원 앞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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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호의 앵커칼럼]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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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산불 위기 경보 '심각'…황사·미세먼지까지 01:05
    [날씨] 전국 산불 위기 경보 '심각'…황사·미세먼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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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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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월 선고될까...문형배·이미선 퇴임 땐 심리 장기화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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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꽃샘추위' 전국 기온 뚝…경북·경남 건조특보 00:33
    [날씨] '꽃샘추위' 전국 기온 뚝…경북·경남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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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왜 나만 더 내야 하나"…연금개혁에 청년세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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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재발화 일단 '진화'…당국 잔불정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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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마지막 1% 진화 중…"오늘 주불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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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인명피해 75명...산청·하동 산불 진화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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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고온 건조 '서풍' 온다...산청 산불 오늘이 고비 01:53
    [날씨] 고온 건조 '서풍' 온다...산청 산불 오늘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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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3월까지 '탄핵 찬반 집회'…"헌재 조속한 결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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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2
    "바람 방향 보고 피해야"‥산불 대피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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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매캐한 탄내 속 공장 곳곳 '잿더미'...이 시각 안동 02:45
    매캐한 탄내 속 공장 곳곳 '잿더미'...이 시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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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산불 완진까지 1%…지리산 외곽 200m '마지막 화선' 01:44
    산불 완진까지 1%…지리산 외곽 200m '마지막 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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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허리 높이 낙엽‥밑바닥서 다시 불꽃 솟구쳐 01:56
    허리 높이 낙엽‥밑바닥서 다시 불꽃 솟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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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민 대피소 곳곳 지원 손길...이 시각 경북 안동 02:44
    이재민 대피소 곳곳 지원 손길...이 시각 경북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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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경찰 실화자 입건 04:40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경찰 실화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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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불 진화 총력전...이 시각 경남 산청 01:55
    주불 진화 총력전...이 시각 경남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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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37
    "4·3의 이름을 찾기까지"…정지영 감독, 제주서 크랭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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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연되는 尹탄핵 선고에…경찰 인사 서둘러 마무리 02:02
    지연되는 尹탄핵 선고에…경찰 인사 서둘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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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추위·강풍' 속 뒷불 정리 사투…농작물 피해 558㏊ 02:28
    '추위·강풍' 속 뒷불 정리 사투…농작물 피해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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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주불 진화 총력 01:28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주불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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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특보] 산불 재발화 긴장감…막바지 진화작업 계속 15:54
    [특보] 산불 재발화 긴장감…막바지 진화작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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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새콤달콤한 딸기의 향연...'논산 딸기 축제' 성황 02:00
    새콤달콤한 딸기의 향연...'논산 딸기 축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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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 아파트 4층 옥상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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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사상자 75명…산청 진화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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