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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열리는데, 지난해 11월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당시 1심 재판부의 판단,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질문 2>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이 3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 하나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는요. 2심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3> 2심에서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2심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람의 내심의 의사나 기억을 허위 주장이라고 기소한 것이니까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관심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일텐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대선 전에 나올지 여부고 관심인데요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6.3.3 원칙 지켜질까요? <질문 8>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인용을 가정한 조기 대선 예상 시기도 5월 말~6월 초쯤으로 더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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