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실수로 산불' 해마다 나오지만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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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역대 세 번째 큰 피해를 내고 있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실제 그럴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짙은 색 승용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42분 뒤, 밖으로 나온 주민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뜬 겁니다. 다시 6분 뒤, 산불 진화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의성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길목의 CCTV 영상입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마을 이장이 달려갔고,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잡았습니다. [김정호/경북 의성군 안평면 : 산불이 났는데 어딜 가느냐 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불을 붙이는 데 쓰였을 라이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켜진 작은 불꽃이 오늘(25일)로 나흘째 의성과 안동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축구장 2만 개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산청군 산불은 예초기 작업 도중 튄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을 부른 겁니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가 늘고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산불 가해자를 잡는 비율은 과거보다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산불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10%가 안 되고, 그마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산림청 관계자 :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산림 당국은 지금 진행 중인 산불부터 끈 뒤에 본격적인 원인 조사와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인수 박용길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강아람 신재훈 박세림] 구석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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