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일 선고…결론 바뀔까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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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6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 핵심 내용과 쟁점을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2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2차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윤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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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4일 선고'…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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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일 11시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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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4일 오전 11시 01:49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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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안국역 일부 폐쇄…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02:28
    안국역 일부 폐쇄…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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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재 21:50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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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특보] '尹 4일 선고'...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평의 05:15
    [특보] '尹 4일 선고'...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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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석방'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직접 출석할까 관심 01:36
    '석방'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직접 출석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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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앞 진공상태 가능?..."과잉대응" vs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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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산불 전문진화대 평균 65세…"방화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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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재 앞 01:58
    금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 시각 헌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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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06:41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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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일 뉴스현장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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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탄핵 선고일 찬반 수십만 집결 예상…경찰 '갑호비상' 발령 02:05
    탄핵 선고일 찬반 수십만 집결 예상…경찰 '갑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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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앞으로 다가 온 헌재 선고…경찰, 가용인력 100%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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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례 변론 16명 증인…변론 종료 38일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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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최우선 심리 예상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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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탄핵심판 결정, '주문' 읽는 순간부터 효력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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