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변수도 생겼습니다.
조기 대선의 전제조건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길이 막힐 수도 있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른바 '별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회자 : 김종인 위원장이 쓰시던 말 중에 별의 순간이라고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그 전에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될 거란 전망이 현재 당내에선 우세한 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건 변수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6일) :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에 불과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으로 추정되는 헌법재판관들만 콕 집어 비판하자거나, 의원 전원이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8일) : (민주당에서 이제 철야농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 역시 점점 커지는 기류입니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되돌아가는 만큼 그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28일)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추정으로 거론된 이른바 '5 대 3' 고착 구조도 깨트릴 수 있을 거란 기대인데, 다만 이를 위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부담입니다.
헌재에 탄핵 사건을 추가로 보내는 게 윤 대통령 선고에 실익이 없을 거란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게 윤석열 파면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사건을 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 절차는 영남권 대형 산불 영향으로 잠시 늦춰진 상황.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해 중도층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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