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이 끝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겠다고 했던 헌재의 입장은 바뀐지 오래인데요. 길어지는 숙고에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하자 라고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한 달 넘게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고, 그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습니다. 헌재가 침묵 속에 숙의를 이어가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과 소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5대 3 교착 상태, 재판관 갈등설까지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어느 때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혼란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결원을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무리하게 결원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정국은 거의 혼란에 빠지겠죠." 최근 재판관들은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시점은 4월 2일 재보궐 선거 이후인 3일과 4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고민이 길어질 수록 헌재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재판 #선고 #평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