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상 결론 정해‥헌법학자들 "만장일치 파면" 촉구

2025.04.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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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일도 평의는 이어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선고기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질 텐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 회복의 분수령이 될 거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 별로 따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오늘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안에 부쳐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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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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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02:27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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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02:55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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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천막 철거 시작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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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02:12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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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해야"‥선고까지 시민사회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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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02:47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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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02:03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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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고대 왕조‥만달레이는 그냥 방치돼 있었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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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01:13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힘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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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역대 최악 산불, 피해는 고령층에‥"대형산불 또 온다‥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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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02:23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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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뢰 배트' 관심 폭증‥ 02:05
    '어뢰 배트' 관심 폭증‥"주문은 했지만, 올해는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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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장 난입에 발 차기로 응수‥'심판 맞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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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탄핵 공작' 공격받던 홍장원, 선고 보더니… 01:58
    [자막뉴스] '탄핵 공작' 공격받던 홍장원, 선고 보더니…"자유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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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가득했던 대심판정…"역사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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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파면 뒤에도 "자금 후원을"…끝까지 '선동' 놓지 않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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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부정선거 의혹 확인하려고 계엄" 내내 주장한 윤석열…완전히 반박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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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개입 믿었는데" 허탈…'지지자 집회' 파면 5시간 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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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정복 00:37
    유정복 "승복하고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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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서울 을호비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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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선고에 지지자 '격분'..."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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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승리"...탄핵 찬성 집회, 축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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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성서 추락 진화헬기 블랙박스 소실됐다…사고 원인규명 난항 01:56
    의성서 추락 진화헬기 블랙박스 소실됐다…사고 원인규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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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계엄에서 탄핵까지 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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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변경 아냐…허용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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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계엄 선포,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사법심사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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