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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증시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일(3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가 부양하겠다며 막았던 건데, 지나고 보니 별 효과가 없었단 평가입니다. 지난 1년 5개월을, 박소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때 차익을 낼 목적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실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공매도를 금지했고, 선거가 끝난 지난해 5월엔 재개 시점을 두고 관계기관끼리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6월엔 일부 재개하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에, 대통령실이 "이 원장 개인 희망"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일(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그 사이 주가 부양 효과는 있었을까. 1년 5개월간 코스피는 6.5% 올랐고, 코스닥은 오히려 12.7%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각 14%, 30% 오른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하면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개월째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계적인 기관투자가 입장에선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어야) 안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보통 기본적인 게 롱숏(매수매도)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렀던 각종 제도가 정비된 만큼 큰 부작용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2월 24일) : 1년이 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한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일 거다…] 다만 미국 관세와 헌재 탄핵심판 선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재한 데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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