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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윤 변호사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요? [윤기찬]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헌재 재판관들 고심도 깊겠지만 평의 시간도 준다라는 보도도 있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각기 본인들 심증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들끼리 상호 간에도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평결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결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밖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정도 됐다면 만약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공식적인 평결 거치고 나서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빨리 하자, 늦추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구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지금 확정적인 건 18일 전에는 저는 무조건 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18일 이후로 넘어가버린다고 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합치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서 8:0으로 위헌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 헌재의 붕괴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4일, 11일인데요. 지금 국가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던데요. 외환시장에 이어서 주식시장까지 폭락하는 것은 지금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민주당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줄탄핵을 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약아빠져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않냐, 이런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4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이렇게 예상보다 평의 길어지는 것 두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윤기찬]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재판 심리 과정의 졸속심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과정에서 충분하게 재판관끼리 평의를 거치면서 절차적인 결정을 해가면서 심리를 했다고 발표는 됐지만 그 평의 과정이 사실 과반수 평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재판장 주도의 평의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초시계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형소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법적 근거 없이 준용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마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평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한 법령 적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구조상 형사재판처럼 국회가 소추의결을 해서 건네면 그 소추의결, 소추사유가 있는지를 원래 국회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입증 수단은 각종 수사기록 등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탄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대통령 측에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이 시간을 준 게 말이 안 되는 거운지 원래는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 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이미 자료제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각종 수사기록을 엄청나게 갖다넣었잖아요. 이게 형사재판으로 가면 500명 이상 증인신문을 할 분량인데 이걸 갖다가 짧게 주면서 단 30~40분, 95분 이내에 합쳐서 재판 증인신문을 끝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증거 세부절차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분이 나와서 나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내가 한 말이 맞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내용 부인을 했으면 그거에 걸맞는 증거판단을 했어야 되는데도 지나갔잖아요. 마지막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명확히 정리를 안 하고 심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갑론을박 때문에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탄핵소추를 그렇게 많이 해 놨기 때문에 헌재 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헌재 일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왜 빨리 못하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승훈] 일단 우리가 탄핵소추가 12월 3일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4개월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권력자, 경제라든가 민생, 외교, 안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분이 4개월 동안 국정공백이 됐는데 이게 작은 시간일까요? 굉장히 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과정이 두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국정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기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수처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른 탄핵사건이 많았던 점에 있어서도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엘리트들이잖아요. 사법 엘리트들이 3월 말까지 선고를 못 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월 26일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는 기다려줄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기다려줄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시간을 끌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끌어서는 안 된다. 국정 불안정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안으로는 꼭 선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평의 시간이 줄었다는 건 더 이상 쟁점 공방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4월 12일경에 부부 테니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거의 무르익었는데 문제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다 많은 국민들이 8:0 기각을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 보복도 당연히 심화되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식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아무런 권한 행사를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 없는 대통령이 이 남은 2년간 대통령으로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 의지 관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를 탄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려고 했던 시도들, 그런 것들은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거든요. 그래서 꼭 8:0으로 탄핵이 되어야 되고, 8:0이 아닌 7:1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7:1이 된다고 할지라도 탄핵심판 선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올 거다라는 전망을 주셨지만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금씩 4월 18일 지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윤기찬] 저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요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는 목적이 변론재개를 위함이든 아니면 변론재개 이후에 이걸 시간을 더 끌어서 4월 18일을 넘기든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변론재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하고 병행돼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사유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조지호 청장 등 증인신문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들까지 취합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을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굳이 내세워서 저렇게 임명을 위해서 국정 마비까지 평가받는 그런 행위까지 압박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거거든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정을 대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4월 18일까지 가자라고 하는 의견 중에 민주당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제 끝내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선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은 조기대선을 원하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위해서는 잠깐도 탄핵심판 기일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180일이니까 6월달까지 해봐야 6개월입니다. 그리고 원래 완성체가 되기 전에 전에는 180일에서 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은 변론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4월 18일을 넘기려는 민주당의 의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앵커] 변론재개를 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승훈] 거의 저는 소설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4월 18일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무너지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국민의힘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지금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까지 3월 임시국회, 그리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오늘 합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원식 / 국회의장] 역대 최악의 9일 만에 산불이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서른 분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마흔다섯 분의 부상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도 지난 금요일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산불의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매뉴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 산불 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차원 공청회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산불진화와 그리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입니다마는 그 과정을 잘 살피면서 이재민과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제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민생, 그리고 통상 중심의 10조 규모의 추경 편성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면 이제는 여야정 협의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됩니다.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된 산불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이것도 모자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평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이를 잘 걸러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주가 그 갈등의 정점으로 가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냉철한 마음으로 지도부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동을 통해 3월 임시회 마무리, 그리고 4월 임시회 일정을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국회의장님과 함께 여야 양당 대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책임이 매우 큽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있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제와 민생회복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의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 내릴 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과 헌정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선 경북, 경남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매일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나서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 피해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많은 성금을 지금 내주고 계십니다. 국가 예산만으로 이재민들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대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른 추경안에 대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 추경안 통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그리고 산불 피해 추경이라든가 AI라든가 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심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평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대행은 빨리 선고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석 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 직위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 그런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탄핵제도와 달리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바로 직무정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탄핵 결정이 나야 파면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심판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아주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헌법재판관은 독립운동가이고 민주당의 뜻에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헌법재판관은 을사오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자 겁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내각 총탄핵, 줄탄핵, 쌍탄핵 같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성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밖에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이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 전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만 이게 원내 지도부의 뜻이 아닌가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 없으면 이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이걸 막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난번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소추 사유로 이미 적시되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내리면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7:1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은혁에게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은혁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 주의를 신봉하면서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보면 오늘 아침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노당원들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아주 이념적으로 경도된, 진영논리에 충실한 이런 판사입니다. 이런 판사를 어떻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심리를 마쳤습니다. 8명으로 충분히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이건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든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고요. 회동 전에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시작부터 살벌한 측면이 있어서 협의가 될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은 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저렇게 주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황스럽고요. 또 여야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은 국정안정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원칙대로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철회하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기득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정이 불안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어렵고요. 또 산불 화재로 인해서 화마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필요하고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추경안을 빨리 내서 그 안에 대해서 여야가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10조 정도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동의하면 내가 편성안 낼게라고 해서 너무 안이해요. 너무 시간이 느리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번 피해로 인해서 지금 집을 잃은 분들, 의식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이럴 때거든요. 위기에 국가가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추경을 확대해서 편성하고 이걸 국회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여야가 바뀐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 여당은 국정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각자 최고위원에서 한 발언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자하고 의장하고 만난 이유는 3일이면 임시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월 임시회 일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3일까지는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서로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고 합의하는 단계인데 먼저 선공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죠. 강하게 선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방으로 끝났어요. 이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카메라가 꺼지게 되면 또 부드럽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죠. 그걸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질책을 할 때는 아니죠. 추경은 민주당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추경 자체는 다른 것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민주당은 재난대책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대책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서로 간 의사가 안 맞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각 부의 재난대책비나 이미 있는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소비진작을 위한 다른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일단 대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분위기는 저렇게 시작이 됐지만 끝은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야 원내대표 모두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여야에서도 헌재에 대한 빠른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일단 선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텔레그램방에서 헌재의 8명 의견이 5:3으로 갈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승훈] 그게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4월까지 밀리다 보니까 정말 5:3으로 기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의 표현이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보면 이 불안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오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헌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유고요. 또 국가기관이 국민들께 위헌위법적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도 해 줘야 되는 손해배상보장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헌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기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국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올라서 물건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폐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의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파생된 손해들인데 그냥 내 기득권, 내 대통령 자리 지키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연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만 보는 거잖아요.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은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민생이, 국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심각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방에서 나왔던 데드락 설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기찬] 저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고는 해야죠, 저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선고를 미루는 정당한 이유가 되려고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절차 진행 중에 중단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판단에서 서로 간 대립되든가, 만약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본인들의 심증 형성을 위한 평의, 평결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자의 가능성이 컸다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다고 하면 빨리 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봐도 원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 이후에 신속한 결정이 뒤에 따랐기 때문에 신속보다는 현명에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5:3이란 얘기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들이 많아요. 헌정질서의 거의 문란케 하는 이런 조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뭔가 본인들 정보에 따르면 헌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로 고발까지 하는 상황을 초래하겠어요?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을. 그래서 뭔가 분명히 본인들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걸 다 차치하고 어쨌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앵커] 방금 말씀하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신을사오적 발언 두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 다시 변론을 재개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시다가 끝났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임명하지 않고서 이상하다라고 상대방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뒤차가 앞차를 받았는데 뒤차가 네가 왜 앞에 있냐라고 하면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었던 이유는 포고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을 아예 금지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면 체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도 처단할 수 있잖아요.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고. 이 포고령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삼권분립을 얘기하셨는데 삼권분립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한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인데 반대로 민주당 탓으로 모든 걸 다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 내란이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헌법을 지키자는데 그게 내란이라고 하니까 지금 국가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굉장히 비정상이다.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도장 찍을 때는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봐요. 다만 8:0은 아닐 수 있겠다. 7:1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빨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시한까지 정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기찬] 박찬대 의원은 미스터까지죠. 오늘까지 임명해라, 오늘까지 뭐 해라. 저게 제1정당의 원내를 책임지는 분이 계속할 말인가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저게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죽하면 내란죄 오늘 1시 반에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부드러운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요즘 톤이 거칠다는 생각이 들고. 을사오적이라는 저 단어는 사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를 판결하지 않으면 역사적 평가가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부분은 낙인찍는 거죠. 좌표 찍는 거고. 저 부분은 본인들이 사법적인 존중, 이런 것 말씀하시면서 사법부의 하나인 헌재에 대해서 을사오적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민주당도 헌재 결정을 빨리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헌재 결정을 독촉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헌재 결정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 마비시키겠다, 이게 요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나 연쇄탄핵하겠다.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화물연대가 무력화되고,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19개에 적시돼 있는 국정운영을 못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뭐죠? 이렇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용해서 뭔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할 일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를 붙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은 또 어떤 입장인지까지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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