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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명의 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모셨는데요. 지금 평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답안지는 갖고 있는 거네요? [박원석] 그렇죠, 어제 선고일정 발표가 있은 이후에 오후 들어서 평결까지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결론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일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평결이 당일날 오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그만큼 쟁점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신중을 다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지막 순간에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4월 4일 선고를 예고하고 그에 앞서서 평결까지 확정했다는 건 이게 평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숙의가 이루어졌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 선고일정을 발표하면서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생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만약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면 생중계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방청을 허용하고 어제 오후에 평결 사실까지 사실상 확인해 준 것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의견 일치가 설마 기각이나 각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고.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생중계 부담 없이 결정했다는 것은 8:0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이셨고 4월 4일 선고 결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4월 4일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11시. 4월 4일 그것도 또 11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비상계엄 직후 122일 만에 결정이 나고 특히 12월 14일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111일 만인데 4월 4일 11시에 됐다는 것은 저는 4:4로 탄핵이 기각이 될 것 같은 그런 운명적인 날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8:0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0으로 인용된다고 보면 왜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에서 반헌법적인 헌법재판관들의, 예를 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기 위해서 아주 총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국회에서 추천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라든지 또 지위확인소송이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각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총공세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8:0으로 인용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봤고,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4일이 괜히 정한 게 아니다. 4:4니까 4월 4일로 잡은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원석]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4:4가 아니고 4+4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선고 날짜도 한참 전에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한 달여 사이에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사이에 헌재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의 선고가 잇달아 있었고요. 또 권한쟁의심판도 있었고 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그것도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감안해 본다면 4월 4일이 어떻게 보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날짜고 거의 유일한 날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월 2일 오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선거 앞에 선고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서 여러 추측과 불안감과 다양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정보 관리가 잘된 거죠, 보안 관리가. 밖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대응의 수위가 좀 높아졌고 메시지도 강해졌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뒤집어보면 그만큼 헌법재판소 내부 보안이 잘 지켜졌고 민주당이 홍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헌재 내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서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 대응 수위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면 민주당이 알면 국민의힘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도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4월 4일 선고일 지정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후보들을 지명해서 윤 대통령 기각, 각하 시나리오를 짠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선고일정이 잡혔다고 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정치권의 다양한 추측이나 정치권의 다양한 기대 이런 것과 무관하게 헌재의 논리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4일이 4:4 때문인지, 4+4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전 11시에 잡힌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12시는 절대 안 넘긴다. 빨리 끝나니까 11시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더라고요. [홍석준] 통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25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11시에 잡히면 자연스럽게 한 30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2월 중순만 하더라도 민주당 진영에서 이건 볼 것도 없이 8:0 탄핵 인용이다. 그리고 선고 기간도 2말 3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늦어도 3월 14일까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김이수 소추위원단과 몇 명 되지도 않는 법인에 같이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여동생이라든지 남편이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리더 그룹에 있고 또 특히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하고 동기하고 부인의 안부를 묻는 사이지만 특히 정성호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절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느긋했어요. BBS 이런 외신을 만난다든지 또 부산에 간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주 느긋하다가 3월 중순부터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문형배 대행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앵커] 그건 설이죠. [홍석준] 상당 부분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다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강한 발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총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형배 대행이 선고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심지어는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잡히게 되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잡히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더 흔들리고 갈등이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하자는 중도보수 재판관들의 강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4월 초로 잡힌 것 같다. 주진우 의원도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문형배 대행 임기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문형배 대행이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나 하면서 선고기일을 좀 서둘러 잡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박원석] 그 역시 근거 없는 추측이고 아까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종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일종의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그것인 데다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동요나 이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정도의 단계이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리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당연히 주문할 것이고. 그러면 통과 안 될 법인데 그 법 때문에 문형배 대행이 그렇게 흥분해서 잡지 않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혹은 결과에 대해서도 정파적으로 다양한 해석들, 또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며칠만 지나면 굉장히 민망한 얘기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수많은 뇌피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난무한데 결국은 결과 나오기까지는 여러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고 날짜 잡힌 것은 지금까지 이른바 5:3 데드락, 이 얘기 많았는데 그것은 벗어난 것 아니냐, 어느 쪽이든.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문형배 대행이 본인 스스로 내가 가장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좌측에 치우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형배 대행이 탄핵을 기각, 각하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측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선고날짜를 잡는 전속적인 권한은 문형배 대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월 25일날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례적으로 시간이 좀 길었죠.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는 변론 종결된 이후에 논쟁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문형배 대행이 본인이 선고날짜를 잡지 않은 것은 탄핵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임기 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후보를 강제적으로 밀어넣는 거라든지 또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각을 줄탄핵하려는 이런 국가적인 갈등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헌법재판관들 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의외로 4월 4일로 잡혀지지 않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이 날짜만 본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 아전인수라고 하나요. 서로 기분 좋은 그런 해석들만 내놓고 있는데 보면 두 갈래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4:4,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8:0.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박대출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4 가능성 높다. 박범계 의원이나 전현희 최고위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위원장 결과를 보면 무언가를 만장일치로 만들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다른 탄핵 사건에서는 다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만 가지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나 의원이 보고 싶은 결과만 본 건가요? [박원석]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추천의 배경이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개개인의 성향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성향에 대해서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보수다 이런 분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최고 재판소로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를 두고서 흔히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당파 사이에 균형을 취하거나 혹은 정파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헌법을 해석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민심을 살피고 그 민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12월 3일날 전 국민이 목격한 바가 있고 지금 5가지 소추사유가 전부 다 중한데 그 5가지 소추 사유를 다 피해서 위헌, 위법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의 위반 사유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그리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중대성을 판단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훨씬 더 국민의 신임에 배반 정도, 내지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히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은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 각하 얘기가 나옵니다. 소추 동일성 문제. 내란죄 이걸 뺀 거. 그런데 이미 11번 재판이 진행이 됐고 아마 11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각하 의견이 우세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했을 때 문형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이 평의를 통해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루겠다, 이렇게 쟁점을 해소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와서 각하라는 것도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앵커] 8:0을 전망해 주신 박원석 전 의원 개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4:4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5:3 기각 얘기 많았잖아요. 왜 4:4가 된 겁니까? [홍석준] 일단 4:4든 5:3이든 일단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례를 봤을 때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스템으로 최소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즉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은 근무를 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인용파와 기각파가 나눠진 게 재판관들의 본인의 성향이 나타났죠. 물론 그 이후로는 의견이 달라졌습니다마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기각을 피력하신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인용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결정의 예를 보면 이런 사유가 위헌, 위법하냐. 그리고 중대하냐,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문제냐, 이런 문제인데 위헌, 위법한 사유가 쟁점 5가지가 있는데 이 쟁점들도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판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그리고 훼손되고 오염됐다, 이런 것들이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등의 진술이 많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서 많이 뒤집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이 4, 5, 6%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민주당의 탄핵 폭주라든지 예산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는 결코 탄핵을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8:0, 4:4 이런 엇갈린 전망 속에서 여야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여야 지도부, 모레 나올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홍석준]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4월 4일 이후에는 또 엄청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와 혼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설사 기각, 각하가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지 명태균 이슈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흔들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도하고 있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정국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결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그런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앵커] 4일이 저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도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야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4월 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겁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워낙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냐. 그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산됐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전면 무죄를 받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를 상당 정도 짓눌러왔던 사법리스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지금 기대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부터 60일 뒤가 대선입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데다 각당 내부로 보면 5월 중순 이전에 후보를 선출을 해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비호감 여론층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보다 강하다,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완화하고 누그러뜨릴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 후보로서의 선명성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민통합과 또 국정에 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장차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정국은 이제 대선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탄핵은 기각,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내지는 관계를 끊고 새로운 전망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권성동 대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속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속내가 복잡할 것이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헌재 주변의 경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3, 예를 들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다면 달라졌을 그 결론, 그게 나오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홍근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언사를 통해서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5:3이든 6:3이든 예를 들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이 헌법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3이 됐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날마다 수만 명이 지키고 또 집회를 하면서 집단 단식과 삭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는 현장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코마 상태에서 또 나중에 병원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탄핵 반대 국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분노에 차서 벌써 두 분이나 분신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압도적인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또 이재명 대표는 그저께인가요. 천막 현장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최강욱 의원은 불안하면 칼을 사러 가자는 이런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선전선동하고 이런 행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발언들을 민주당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앵커] 일단 천막당사를 꾸린 민주당인데 가해자가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승복 선언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만일이라는 전제를 하고 한 얘기이고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심정은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4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선고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저런 발언이나 메시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자칫 어쨌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만약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온다면. 이런 것을 예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정치공세를 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지금 국민 다수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국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앞선다고 해서 정치권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치권은 따라가는 거고요. 다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헌재가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이것 가지고 여야 사이에 입씨름하고 정쟁할 건 없다고 보고요. [앵커] 기각 시나리오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원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이 앞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살피는 게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인 것이지 저것을 앞장서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선언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괜한 논쟁거리만 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조금은 신중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발언 또 행동 하나하나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점인데 이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저자로 하는 책이 출간됐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공동저자가 김기현, 나경원 의원, 조정훈, 윤상현 의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이 시점에 출간한 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홍석준]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정국에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자료집 내지는 기록용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상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파 보수 진영의 집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좀 장년층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집회든지 2030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보면 그전에는 서로 무대에 가서 이야기를 할 연사를 구하기고 힘들었는데 서로 나가겠다고 해서 순서를 정하는 데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반국가적인 활동, 탄핵 폭주라든지 예산 폭주라든지 입법 폭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된. 앞으로 한국 정치 지형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정치적 변혁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 그리고 생각들을 모은 자료집인데 결국은 저자로 참석하신 분들이 탄핵 반대를 처음부터 외쳤던 정치인.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석준] 직접 쓴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비정치인들도 몇 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점이 워낙 공교롭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혹은 저런 분들이 탄핵선고에 자신감을 갖고 낸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책을 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후진술 정도만 실렸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싣는 것은 허용됐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저자 이런 건 아닌데 저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목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 이게 좀 앞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을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 목적의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며, 지지층에게 말하자면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허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기 참여한 정치인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과거와 달리 유독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주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와서 찐윤 중의 찐윤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까요, 탄핵이 인용되면?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종전에 그렇게 입장을 많이 바꿔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탄핵의 여부, 헌재의 답안지는 이틀 후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갈래 길이겠죠. 기각, 각하 아니면 인용. 이 두 갈래길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짧게 좀 보면 일단 기각, 각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바로 복귀합니다. 대통령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면 임기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그 얘기, 정말로 지킬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정확한 워딩은 임기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기보다는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개헌을 통해서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은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개헌을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임기가 어떻게 조정될지 하는 것은 조금 후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나와서 직접 밝혔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당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 만약 기각 시 복귀하게 되면 개헌 관련 논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집중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기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워낙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동안 국민 앞에 공언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최후진술에서 했던 얘기를 과연 지킬까. 저는 개헌은 기대도 안 하고 계엄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개헌보다는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 편에 서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윤 대통령 선정상 그냥 두고보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았던 당의 구성원들도 그냥 두고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개헌을 하려면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와 합의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군을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정국은 파국으로 흘러갈 거고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설사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다른 시나리오죠, 인용 시나리오로 가면 여야 지도부가 상당히 바빠집니다. 조기대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6월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안아든 고민은 지지층이 상당히 갈라져 있어서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상처도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당의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따라서 경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후보로 낸 면면들을 보면 김문수 장관이 왜 갑자기 현재 우파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라도 당시 서영교 의원이 사과할 때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 대통령이 인용이 돼서는 안 되고 탄핵은 기각되든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든 한두 마디만 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대선 후보 지지자로 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시스템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탄핵 찬반을 봤을 때 반대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는 분위기가 아니라 친윤 쪽의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런 전망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 탄핵에 반대하는 86%라는 여론이 흩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그따라서 실망하고 어차피 대선은 가능성이 없다. 결국에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이렇게 지지층이 흩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경선구도가 뚜렷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은 많은데 누구도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후보는 없거든요. 또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앞서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좁혀서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후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공멸이다. 우리는 쇄신의 길을 잃어버린다, 그에 반대하는 후보도 있을 거고. 어쨌든 탄핵 찬반 구도가 치열하게 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경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드는 순간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본선 가면 탄핵당, 그리고 계엄당, 내란당이 되는데 그런 규정을 받고 과연 본선에서 힘이나 써보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만약에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인용 결정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당대표 사퇴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추대 얘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박원석] 아마 규정상 당대표를 탈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대는 없을 거예요. 민주정당에서 추대라는 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고, 또 다른 주자들 중에 도전해 보겠다,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압도적인 대선주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유의미한 노선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경선은 치러질 겁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다이내믹한 경선이 되느냐. 그보다는 조금 일방적인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추대와 같은 방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두 갈래길 중에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이제 내일모레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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