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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 새누리당은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달 반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국정 농단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대선 공약이 실현되나 싶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당도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헌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점이 발견됩니다. 공감대입니다. 개헌은 정치인들이 입장과 처지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는 국면 전환 카드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국회의 연구 보고서에 의미심장한 문구가 담겨 소개해드립니다. "개헌 여부와 방향, 내용을 소수의 현자가 정해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일부 엘리트가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국민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낼지 의구심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할지 어느 정도의 답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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