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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합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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