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변수' 선고 영향없다…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

2025.04.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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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장으로 늦어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4일) 선고를 앞뒀습니다. 헌법재판관이 5대 3으로 갈렸다 교착 상태에 선고 기일조차 잡기 어렵다는 등의 여러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재판관 의견은 5대 3으로 나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평결에서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용을 위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심판은 인용과 기각이 5대 3으로 의견이 나뉘면 임명되지 않은 1명의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제는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다가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변론을 진행하는 원고까지도 서로 의견을 모아 작성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13일) :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정문은 표현 하나로도 큰 후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문 수정과 확정을 위한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선고문도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의 요약본인 선고문은 선고 취지와 주문으로 구성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영상은 전 국민에 생중계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결정문은 89쪽이었고 선고문 낭독 시간은 21분 39초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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