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른바 '전주' 역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공범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 등 150여 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맞물려 김 여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전주' 손모 씨가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고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대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BP 패밀리'였다"는 주포의 진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이라고 적은 주포의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를 두곤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13일)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주' 손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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