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그 선고는 국제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내일 선고 생중계를 시청해 교육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학습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도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이뤄집니다.
인천교육청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 광주와 전남, 경남과 울산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탄핵 선고 생중계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학교 내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청 여부를 결정해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청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문을 접한 일부 교사들은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 자체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고, 학부모들의 항의 등도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공문 발송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육청과 각 학교의 권한”이라며 별도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탄핵 선고 생중계를 활용한 교육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선거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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