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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약 4시간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온 이번 탄핵사건, 어떤 과정들을 거쳐 이뤄지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가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만큼 오늘 변호사님 오는 길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죠? <질문 2>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고 이후의 소요 사태 우려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3> 헌법재판소 내부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인 오늘 오전에도 모여서 마지막 평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적 과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사실상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가닥이 잡힌 거겠죠? 막판이 돼서 선고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주문을 먼저 읽는지, 선고 취지를 먼저 읽는지 그 순서도 주목해서 봐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재량에 따른 것이라 100% 맞는 건 아니라는데 그동안 관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질문 5> 또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주문을 읽기 직전, 시간과 분까지 확인하던데요. 그러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질문 6>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탄핵심판 결과인데요. 헌재가 내릴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각각 어떤 차이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7> 이전 대통령들의 선고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전원일치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까지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했던 결정에 비춰볼 때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키맨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쟁점으로 꼽히는 5가지 가운데,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따져봤던 게 바로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질문 10>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그 목적이 적법했는지 또한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 측은 계엄 직전 5분 동안 열렸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실질적 심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떨까요? <질문 11> 이외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주요 쟁점 가운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죠.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들을 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헌재 판단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탄핵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예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14>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회 참가자들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민경(min10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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