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믿기 어렵다"‥尹 거짓말 조목조목 반박

2025.04.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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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말로 본 건데요. 어떤 부분을 왜 거짓으로 판단했는지 유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를 대체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문건을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1일)] " 이걸 준 적도 없고…" 하지만 헌재는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건에 '예비비를 확보해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장관이 보고할 대상은 대통령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1일)] "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뿐 아니라 다른 군 간부들도 공통된 진술을 했다며 역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국회 출입 통제 지시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경찰 수뇌부에 경찰 배치를 설명하는 걸 봤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13일)]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격려만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간첩 수사 업무 관련 일반적 지시를 하려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 역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하지 않았냐며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말에 믿기 어렵다는 표현을 쓴 건 모두 6차례. 당시 상황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 윤 전 대통령 말보다 부하들 진술이 더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해 파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민경태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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