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내란 형사재판 전망은

2025.04.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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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하란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과 법관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시도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친 의혹들도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어 앞으로의 형사 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무장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헌재가 사실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탄핵 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만큼 일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관건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이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비상계엄 #내란혐의 #파면 #전_대통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연합뉴스TV 202504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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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대응 역량 제자리… 02:57
    산불 대응 역량 제자리…"첨단 장비·전문 진화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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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트렁크에 대형견 목 매달고 질주... 00:10
    차 트렁크에 대형견 목 매달고 질주..."미동도 않고 질질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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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尹, 극렬 지지층 선동…헌재 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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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내란 형사재판 전망은 02:04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내란 형사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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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총서 지도부 재신임... 02:34
    [현장연결] 국민의힘, 의총서 지도부 재신임..."尹과 관계설정 얘기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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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정책 불확실성 지속…'한국 패싱' 대응책 시급 02:04
    외교안보 정책 불확실성 지속…'한국 패싱'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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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00:33
    국회 "봄꽃 축제기간 외부인 출입제한…의원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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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활짝…이번 주 한낮 20도 완연한 봄 01:35
    서울 벚꽃 활짝…이번 주 한낮 20도 완연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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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흉기난동' 50대 1심서 징역 5년… 01:51
    '법정서 흉기난동' 50대 1심서 징역 5년…"사적복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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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尹 파면 사흘째…정치권 본격 대선 채비 돌입 27:33
    [뉴스초점] 尹 파면 사흘째…정치권 본격 대선 채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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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무역전쟁은 중국에 전략적 선물"…승자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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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尹 지지자 구속 00:18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尹 지지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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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태국은 24명으로 00:46
    미얀마 강진 사망자 3천500명 육박…태국은 2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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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완연한 봄…출근길 짙은 안개 유의 01:27
    [날씨] 내일도 완연한 봄…출근길 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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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를 즐겨요"...맑은 날씨에 제주 찾은 나들이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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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장 11일 황금연휴에… 02:04
    최장 11일 황금연휴에…"집콕할래" 달라진 일본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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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수 끝낸 정전…왕실 제사 '종묘대제' 6년 만에 공개 01:59
    보수 끝낸 정전…왕실 제사 '종묘대제' 6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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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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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 02:01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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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에 목걸이 건넸나"…검찰, 건진법사 소환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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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는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00:44
    [단독]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는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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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어린이날 전국 가끔 비…화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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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층 수술실 타올랐다…새벽 병원서 100여 명 대피소동 01:47
    2층 수술실 타올랐다…새벽 병원서 100여 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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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명 빠지자 4명 구하러갔다 참변…근로자들 삼킨 맨홀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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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스트레이트 예고] D-30 대선을 흔드는 손 / 저무는 '용산 시대'와 무속의 그림자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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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 연인·남자친구 살해‥제지공장서 2명 사망 02:04
    전 연인·남자친구 살해‥제지공장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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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 파면 위해‥" 탄핵 선고 배경 털어놓은 문형배 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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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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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합뉴스TV 스페셜] 375회: ‘전세의 월세화 가속’ 이유 있는 선택?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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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건진법사 재소환...김 여사 소환 시점 '촉각'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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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에요" 첫 '외국인 춘향' 탄생…"한복 입으면 공주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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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회복지사 될래요"…보육원 천사들의 특별한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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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면 못 볼까"…황금연휴 야간 개방 청와대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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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후,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장 48명…'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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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불러 '명품 목걸이' 실제 전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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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역 유행에 동남아 갈 때도 '마스크 차림'…'결핵·옴' 발생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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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도 낳고 새 이름도 생겼어요'…화마 속 구조된 반려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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