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2025.04.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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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대선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돼왔던 권력구조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각 정당 지도부와도 이미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오늘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를 각 당이 서둘러 구성해달라고 했고,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가정하면 4월 중하순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에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백안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 개헌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민주당도 논의에 얼른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이지수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사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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