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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수호 변호사>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관저를 퇴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줄줄이 예정돼있는 형사재판과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철통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엔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렇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엔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의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의 증언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현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들도 줄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요. 불소추특권이란 방패가 사라졌는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판단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후일담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고일까지 결론을 미리 안 사람은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TF에서 활동한 연구관들이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1명만 알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보안에 신경썼단 의미겠죠? <질문 7> 윤 전 대통령 선고 결정문은 3,834자에 달합니다. 재판관들이 지난 1일 평결에서 '파면'으로 합의한 뒤에 당초 결론에 더해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통합' 메시지를 담으려한 게 아니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질문 8> 오늘 오전 10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3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인만큼, 두 사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헌재 결정이 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예정돼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하더라도, 남은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의 경우엔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이제 선고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오는 10일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전 고위공직자들의 탄핵 심판 결론에 비춰볼 때 이 선고는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현 국민투표법은 어떤 내용이길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질문 12> 기본적으로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왔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을 보면 130개 조항 중에 대통령권한 조항이 40여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만큼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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