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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 대담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선) [주요발언] "윤 측 화려한 법 기술‥본질은 능가 못 해" "한국은 AI 인재유출국‥인프라·인재 키워야" ◎ 진행자 > 오늘 [정치고수다] 코너에서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석, 그리고 법정 내부 촬영 불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동영 > 헌법 11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 1항이고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피고인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죄 수괴로서 자연인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이 같은 특혜를,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허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나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반대쪽의 얘기를,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의 권한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정동영 > 맞습니다. 재판부 권한이죠. 그러면 5천만 국민을 똑같이 대해줘야죠. 우리 5천만 국민이 법원에 갈 경우에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씨만 들어주냐 이거죠. 윤석열 씨를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이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국민의 알권리를 더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정동영 >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파면된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양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이 같은 특권을 허용한다는 거, 특례를 허용한다는 게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두 의원과 얘기 나눌 때 저쪽에서 서 계시던데 아까 화면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들 혹시 보셨겠죠? 보시고 화면에 뜬 것도 보셨죠? ◎ 정동영 > 저도 궁금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다는 건지 무슨 챔피언이 되고 왔다는 건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아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국정이 그랬어요. 상식 밖의 일들로 점철됐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3년 전 대선 때 손바닥에다 떡하니 임금 왕(王)자를 써가지고 왔잖아요. 경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전혀 동떨어지거든요. 평균적인 감각과 다릅니다. 상식과 동떨어집니다. 그래도 명색이 2년 반이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이제 파면돼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은.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5년 안 가길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몰상식 상식을 벗어난 일탈이 그래도 3년 안에 끝났다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심경으로 지켜보셨군요. 오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전 정부 탓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헌재에서 입증이 많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 정동영 > 법도 상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데, 국헌문란이라는 건 헌법을 문란하게 한 거니까 그건 분명한 것이고 과연 폭동이냐. 그런데 폭동이라는 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그런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판례에서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10시 반부터 밤을 꼬박 새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지방의 평온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 진행자 > 전국에 생방송 됐으니까요. ◎ 정동영 > 그리고 1500명의 병력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투입해서, 그것도 헬기로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침공, 공격했던 이런 사태를 5천만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절차적으로 따지고 아니라고 따지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포고령입니다. 포고령.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그건 왕도 안 되는 거예요. 왕조시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그런 헌법 파괴를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77조에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있고 거기에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헌법을 금지한 거지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금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린 거란 말이죠. 이 포고령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더 이상의 증거도 필요 없죠. ◎ 진행자 >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중계로도 지켜보곤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모두. 거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형사재판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거고,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고 중대성을 인정한다라고는 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달리 적용돼야 된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진행자 > 이번에 헌재 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법이라는 게 기술의 영역이구나. 법 기술자. 특히 윤석열 피소추인을 변호하는 윤석열 변호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기술동원 능력에 대해서 다들 참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식을 배워서 다들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다 고시 공부 합격한. 그런데 그 좋은 법 지식을 이렇게 써먹는구나 하고 환멸을 느낀 분도 있고 그런데요. 법 적용에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본질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와 정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를, 티끌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본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였는데 첫 행보로 오늘 오전이죠? AI스타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공대 출신이라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AI 투자에 100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행보로 이 행보를 택한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정동영 > 의미가 크죠. 첫 번째 대선 공약이 'AI 100조 투자'거든요. AI 3강을 이뤄내겠다. 5년 내에 임기 내에. 윤석열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친 해악, 우리 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범죄 이외에 큰 해악이 있었다면 뭐냐 하면 2022년 11월 30일을 놓친 겁니다. 취임한 지 6개월 뒤에 그 날짜가 무슨 날짜냐면 챗GPT가 출시된 날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봤는데 10년 앞당겨서 챗GPT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고 특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등. 왜냐하면 AI혁명이라는 것은 인쇄술의 발명 이후에, 인류의 문자 발명 이후에 최대의 전방위적, 전면적, 본질적 혁명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단 말이죠. 또 작게 보면 전기문명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었듯 이것을 능가하는 제2의 혁명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부분. 생활의 패턴과 스타일을 바꿔놓게 될 터인데, 우리는 2년 반 동안 잠 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계엄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골몰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그 직후에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프랑스는 AI 전쟁에서 낙오합니다. 사람과 돈과 투자와 그리고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해외 두뇌 유치에 나섭니다. 미국의 빅테크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프랑스 과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프랑스로 유치하면서 그때 연봉이라든지 돌아오는 조건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연봉 문제.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서 프랑스의 소버린 AI, 주권 AI죠. 프랑스의 독자적인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AI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이죠. 그런 것처럼 일본은 일본 과학자가 없으니까 외국인 과학자들을, 엔지니어들을 불러다가 사카나 AI로 만들고 그런 판에 한국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번째 퓨리오사라고 AI반도체 스타트업인데 최근에 메타라고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거기서 1조 2천억에 사겠다고 딜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 안 팔겠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 과정에 일정 부분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퓨리오사의 창업자 CEO에게 “좀 더 큰 꿈을 꾸는 게 좋겠다. 1조 2천억에 팔아넘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 그런 세계적인 빅테크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성공 선례가 되는데 1조짜리가 아니라 10조짜리 100조짜리 엔비디아를 넘는 꿈을 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잃어버렸던 3년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무튼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공약을 낸 거죠. ◎ 진행자 > 말씀에 따르면 늦게나마 지금 서둘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뒷받침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AI전략 조찬 포럼'. 이걸 주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00조 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텐데 포럼 같은 데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 정동영 >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하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초고성능 AI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지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의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GPU, A4 이만한 사이즈의 반도체. 이게 한 장에 5천만 원입니다. 8장이 있어야 한 세트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구동하려면 또 소프트웨어 쿠다라고 있어요. 2억짜리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6억은 있어야 한 세트가 돼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걸 가지고 실증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비싸잖아요. 심지어 카이스트 같은 데도 아직 한 세트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가령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30만 장, 50만 장, 80만 장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에 2천 장밖에 없었어요. 2천 장. 이거 가지고 AI강국? 턱도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10만 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GPU. 그리고 인재. 두뇌 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AI인재 순유출국입니다. 여기서 길러 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돈을 많이 주는, 조건이 좋은 빅테크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인재 유출국을 유입국으로 만들어서 해외 두뇌도 유치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성장한 과학자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환경을 만드는 것. 그중에 하나가 병역 특례. AI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 병역특례 요원을 인정해 주는 것. 이 법을 얼마 전에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인프라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민주당 경선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 정동영 > 한민수 의원이랑 그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진행자 > 그럼 경선룰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정동영 > 저는 사실상 이재명 1강 체제에서 도전하는 분들은 당의 아름다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선보이고, 민주당의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인다는 그런. 당을 위한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존중돼야 되고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에 오셨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의 위반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정동영 > 감사원이 감사원다우려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건 완전히 신뢰를 허무는 겁니다.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된 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보수의 여전사'를 자임하고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됩니다. 중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부수고 다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국회가 의결했어요. 당연히 3개월 내에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두 달 연장해 줬어요. 4월 13일이 시한입니다. 어제가. 어제까지 안 해요. 감사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는요.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국회가 감사원을 통할하고 그래서 행정부의 집행을 감사하는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돼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견까지 들은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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