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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발표했죠. 실생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스트레스 DSR이라고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DSR도 헷갈리는데 스트레스까지 붙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뭡니까? [석병훈] 먼저 DSR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고려해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을 해서 DSR 비율, 그러니까 연간 모든 대출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결정되는데. 여기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상한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출 상한이 낮아진다는 건 대출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인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3~5%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7월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4.2%로 가정을 하면 연봉이 1억 원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1900만 원, 3% 정도 낮아지고요.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래서 3%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부동산 워낙 전문가시니까 부동산에 미칠 영향 짚어보면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자면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방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융규제가 더 강화된 것, 하반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하반기 시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것은 특히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외곽 지역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물론 이번에 지방은 대출 한도가 6개월 예외가 되기는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진 반면에 서울 핵심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미 서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지역은 여전히 주택의 신규 공급은 향후 2~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여러 선행지표를 통해서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의 집값은 상승하는 반면에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곳은 시민들의 대출규제 강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지방은 DSR 규제 강화에서 빠졌는데도 별로 지방 부동산 살리는 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DSR 규제의 강화는 6개월 유예됐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고요. 지방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지방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단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인구가 오히려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대출한도 늘려주고 금리 낮춰준다고 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우려를 짚어주셨습니다. 토허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지난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가장 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잠시 해제를 했더니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을 보고 다시 황급하게 확대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거둬들여서 줄어들었는데 대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거래 비율을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려 57.3%, 용산구도 42.3%고요. 송파구와 서초구도 다 2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토허제 반짝 해제 기간에는 서울 전체 거래 건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무려 30%나 거래량을 차지했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 비중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에는 서울 전체 거래 건수에서 5% 수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는, 앞으로 여기 가격이 오를 것이 확실하고 신규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 일부 지역에서 꿈틀거리고 대출규제도 예고하다 보니까 가계빚이 빠르게 늘었는데 이 상황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연루됐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지금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 서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가 중국계 해커 조직의 해킹 수법인 BPF도어와 파생 악성코드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커 조직 레드 멘션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사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고요. SK텔레콤 해킹의 경우 최초의 악성코드 설치 시점이 무려 3년 전이죠, 2022년 6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3년간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 해커 조직의 전형적인 장기 잠복 방식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침투를 했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획득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도대체 이 해킹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에서 재무부와 통신사를 공격한 해커 그룹의 패턴과 유사한데 그 당시에도 중국 해커 그룹이 해킹을 한 것은 통신사의 해킹을 통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동선이라든지 통화내역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해커 그룹이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가들의 동선이나 통화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보안 사고가 아니라 미중 사이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절대적으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22일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 2차 실무협의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제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세요? [석병훈] 의제가 지금 6개 분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4개 분야였는데요. 이번에 APEC 회담에서 지금 장관급이 만나서 의제를 6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급 2차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의제는 균형무역, 그래서 한미 간에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조치, 미국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입 제한이라든지 농산물 검역절차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대표적인 게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교역 같은 경우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이라든지 망사용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경제안보 분야는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상업적 고려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6개 분야로 논의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측 대표단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이런 다양한 6개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실무인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급한 건 미국이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관세의 영향이 아주 본격화된 것도 아닌데 이미 미국을 향하는 자동차 수출금액이 20% 가까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석병훈] 전기차 테즘. 일시적인 수요 정체의 효과의 전기차에 대한 수출도 판매 부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자동차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는데요. 이중에서 대미 수출, 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9.6%, 약 2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자동차 수출은 3.8%밖에 안 줄었는데요. 다행히도 유럽연합으로의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이것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의 영향으로,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조지아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대형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 증가했거든요. 당연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이런데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증시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했죠? [석병훈] 3대 지수가 다우존스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계속 뉴욕증시가 상승을 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 폭이 워낙 과해서 최대 고점 대비 거의 3%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세 협상 관련돼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까지는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무디스에서 재정적자 문제로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대규모로 감세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을까요? [석병훈] 감세 관련해서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서 아직 감세 안이 통과되는 것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 국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OECD 재정점검 보고서, IMF 재정점검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GDP 대비 일반부채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98%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무리하게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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