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윤석열…'수사지휘' 묘수 찾을까

2020.07.04 방영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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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윤석열…'수사지휘' 묘수 찾을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추 장관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여서, 묘수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 다수가 총장 사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부 신임을 재확인한 모습입니다. 조직 중추들이 힘을 실어줬지만, 윤 총장으로선 어떤 선택지든 선뜻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지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수의 검사장들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잠정 중단하는데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재고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수용'으로는 파국 위기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추 장관이 '항명'으로 간주해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명령하고, 징계하는 등 더 센 카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우회로'도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한다면 검찰청법이 명시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총장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조직 내부의 재신임까지 받은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 안팎의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7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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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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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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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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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2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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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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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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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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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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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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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화, 재생이 답"...도시 재생·전문 인력 양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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