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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어리니까 괜찮다? '촉법소년' 논란 [명품리포트 맥] ▶ 형사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지난해 9월 수원시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 한 여학생이 코 주위가 온통 피투성이가 됐지만, 주위 학생들은 노래를 이어갑니다. 욕설과 폭행은 계속되고 피해 학생은 온 몸이 움츠러듭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에서 폭행 가담한 대부분 학생들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구리시에서는 고학년 초등학생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험담을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는데, 초래한 결과는 성인 강력범죄 못지 않았습니다. "(소년)범죄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아이들 교육 같은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많이 안타깝죠. 사회적으로 이슈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0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절도나 폭력, 강도,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가 77%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소년 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고 본인이 취약한 가정, 학교 상황에서 기회가 되면 악용하게 되는 능력은 대폭 향상되게 된거죠. 옛날에 20세가 현재 13세 이렇게 범죄지능이 연동해서 발달…" 게다가 교권도 떨어져 과거에 가정과 학교 이중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던 구조가 훼손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단숨에 환경을 바꿀 순 없다보니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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