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2025.03.3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7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보니 늦어진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헌재 상황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차례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월 2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 사건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에 퇴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만약 두 사람 퇴임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부터 논란이 일게 됩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관들 모두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금요일 선고' 전례에 따라 오는 4일이나 1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30 37

  •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02:13
    마지막 남은 지리산 200m까지 진화…산림청장 "모두 완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02:51
    [포커스] 성묘객 실화가 서울 면적 태웠다…'역대 최악' 산불 149시간의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13:54
    [티조 Clip]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당장이라도 지정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01:44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치우지 못하는 산불 피해 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불길 여전히 생생"…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01:58
    가게 닫고 연차 쓰고…산불 피해지역 자원봉사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초선 44명 02:10
    與 초선 44명 "줄탄핵은 내란선동"…野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01:47
    '5대3' 구도에 결정 못 하나…'尹 선고' 4월로 넘긴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14:40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정부, 피해 수습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 02:04
    미얀마 강진 사상자 5000명 넘어…"1만명 이상 사망확률 7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02:27
    北, 동계훈련 이후 또 '전선 봉쇄' 박차…러시아로 미사일·탄약 추가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01:52
    북, 러 파병 병력에 '탈북자 가족' 포함…보복조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26:53
    민주당, 한덕수 대행 재탄핵 나서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00:59
    [날씨] 중부 오후까지 눈발·빗방울…서울 낮기온 8도로 낮에도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3월 30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02:05
    영남지역 '괴물 산불' 213시간만 주불 잡혀…살아났던 '청송 산불'도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01:42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불안해 잠 못 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01:02
    3월 30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01:59
    선산도 농장도 마을도 온통 '잿더미'…하늘에서 보니 더 '처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 01:33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입건…"봉분 위 나무 태우다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추워서 온 몸이 부었어"…꽃샘 추위에 더 고통 받는 이재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01:37
    유네스코 지질명소 달기약수터도 '숯검정'…백숙 가게들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03:01
    [포커스] 최악 대형산불 최전선에 예방진화대…화마와 맞선 '고령의 대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04:00
    [따져보니] 역대 최악의 산불…이재민 피해보상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01:42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18일 넘기면 미궁 속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01:55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31일 법사위 논의…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5
    與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 국헌 문란 시도" 반발…與 초선들 "野 줄탄핵, 의회 쿠데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조계 01:46
    법조계 "권한쟁의 청구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려워져"…韓대행, '산불 지원'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04:01
    野, '재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으로 압박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02:01
    강진참사 미얀마 '최악위기'...사상자 5천명 넘었는데 내전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 02:08
    [단독] '수리온헬기 충돌' 軍 무인기, 착륙 후 급가속…"조향장치·브레이크 오작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02:35
    [CSI] 13분만에 가짜 계정 5개 '뚝딱'…허술한 성인인증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공짜 노트북인 줄 알았는데"…사회초년생 울리는 미끼형 상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02:08
    고교학점제 학교 가보니…다양한 수업에 학생은 '만족', 교원은 '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00:33
    공포의 산불쇼크…곧이어 탐사보도 추적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01:28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 건조…월요일 내륙에 아침 서리·얼음 얼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00:09
    3월 30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전국 맑고 강한 바람…동쪽 건조한 대기 01:26
    [날씨] 전국 맑고 강한 바람…동쪽 건조한 대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씬속뉴스] 01:10
    [씬속뉴스] "이러다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뿌린대로 거둔 소말리의 처참한 몰락…서경덕 교수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 일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동쪽 건조특보, 주말 맑지만 또 강풍...불씨 사용 자제를 01:29
    [날씨] 동쪽 건조특보, 주말 맑지만 또 강풍...불씨 사용 자제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신안산선 붕괴' 압수수색...부실시공 의혹 등 수사 02:00
    '신안산선 붕괴' 압수수색...부실시공 의혹 등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01:5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현장]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外 22:08
    [뉴스현장]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재기수사 결정 02:25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재기수사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 배당...검찰, 병합 요청 02:18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 배당...검찰, 병합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씬속뉴스] '먹방대장' 푸바오, 줄어든 대나무 섭취량?!…알고보니 '가짜임신'|누리꾼 01:01
    [씬속뉴스] '먹방대장' 푸바오, 줄어든 대나무 섭취량?!…알고보니 '가짜임신'|누리꾼 "또 핑계 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02:00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서울고검서 재수사 02:18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서울고검서 재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륜장 맴돌던 수상한 차량…8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덜미 01:34
    경륜장 맴돌던 수상한 차량…8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외국인 선교사가 찍은 100년전 세브란스병원…필름 복원해 공개 01:23
    외국인 선교사가 찍은 100년전 세브란스병원…필름 복원해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년만에 재개…29일 변론 준비 00:46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년만에 재개…29일 변론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퀘어 2PM]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기소...문 23:10
    [뉴스퀘어 2PM]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기소...문 "검찰권 남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18
    "1일 1샤워" 회사의 호소문…악취는 직장 내 괴롭힘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블더] 집만 보는데 '임장비' 추진? 임장 크루에 골치 02:26
    [뉴블더] 집만 보는데 '임장비' 추진? 임장 크루에 골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강남 코엑스 화재로 천200명 대피...2시간 만에 진화 00:29
    강남 코엑스 화재로 천200명 대피...2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코엑스 식당서 화재로 수백명 대피…인명 피해는 없어 01:35
    코엑스 식당서 화재로 수백명 대피…인명 피해는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1번지 01:17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1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전국 강풍·산불 주의 01:36
    [날씨] 온화하지만 큰 일교차…전국 강풍·산불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01: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01:47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신안산선 붕괴' 압수수색...부실시공 의혹 등 수사 02:01
    신안산선 붕괴' 압수수색...부실시공 의혹 등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00:43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에 징역 3년 구형 00:41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에 징역 3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형사21부 배당 00:27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형사21부 배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배당…기소한 지 하루 만 02:05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배당…기소한 지 하루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잠시 후 항소심 선고 01:59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잠시 후 항소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서울고검, 김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직접 재수사 02:05
    서울고검, 김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직접 재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