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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 대통령.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10여 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와 또 우리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제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인데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왕선택] 사실 지난 1년, 2년 사이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직접 챙겨야 되는 상황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계속 이뤄지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NSC를 직접 주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한미 간에 먼저 정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시동을 더 빨리 걸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긴박감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 비춰서 상당히 적절한 움직임이고 오히려 조금 더 일찍 했어도 괜찮을 만한 그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에 축전도 보냈고요. 그 축전에서 빠른 시간 안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리긴 열리잖아요. [왕선택] 그런 적도 있지 그렇지 않은 적도 있는데 빨리 하면 2개월 안에 열린 적도 있고요. 그러나 2개월 안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0여 개 되는 나라를 전체를 상대해야 되고 그중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가 20개, 30개 이상입니다. 그 모든 정상이 다 줄을 서서 나 먼저 만나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예전에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1개월여 만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한 3개월 안에만 돼도 굉장히 빨리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취임식 모습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코로나19 유행도 있었고 보안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취임식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선택] 물론입니다. 청중이 없죠. 관중이 없었죠. 그야말로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 무관중 취임식이 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59회, 59번째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연임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59차 대통령 취임식인데 최초로 무관중 취임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도시를 완전 통제한 상태에서 취임식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2010년쯤에 아프간의 카부를 취재해 본 적이 있어요. 전쟁도시였잖아요, 그때. 완벽하게 도시가 통제된 상태거든요. 거기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도시 완전 통제 상태로 대통령 취임식이 벌어졌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역시 퇴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앵커] 사실은 중요한 조연인데요. [왕선택]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매우 모양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양극화, 분열 이런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극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바이든 시대가 열린 셈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우선주의로 여러 가지 그동안 미국이 보여줬던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펴왔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왕선택] 예전에도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먼저 하자, 아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경쟁하면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자라는 주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우선주의가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바로 행정명령도 여러 개 내렸고요. 서명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그야말로 조금 아까도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시대와 단절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소개가 됐는데 여기 내용 나오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유색인종 소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 파리기후협약이라든가 멕시코 장벽 세우는 것을 다시 돌리는 문제, 이런 것들 해서 17건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세력도 같이 가자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오늘 행정명령한 것은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통합을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통합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통합이 아닐 수가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이 34% 정도 집계가 됐거든요. 역사상 최저지만 여전히 34%의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미국에 인구가 많잖아요. 3억 3000명만 명입니다. 3억 3000만 명이니까 1억 명 이상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정책을 첫날 모조리 해버리는 것이 과연 통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초기 단계에서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면서 동맹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미국을 그동안 속여왔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동맹을 과거, 나토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좀 더 동맹관계가 더 복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자격 때도 그랬고 오늘 연설에서도 약간 있었습니다. 취임 연설이 20분짜리였는데 대부분 95%의 분량이 통합에 대한 얘기였고요. 한 5% 잠깐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동맹과 같이 다자 틀을 복원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가 위치를 차지하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동맹복원, 다자주의복원 이 두 가지 주제가 나왔고 그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5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정치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또 외교상원의원도 지냈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어떤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왕선택] 바이든 대통령의 특성 중의 하나는 전문가를 매우 신뢰하고 등용하고 그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합리적인 정치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하는 참모가 누구냐. 그 참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무슨 건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런 차원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이든 시대의 투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늠을 할 수 있는 등대가 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도 몇 명 더 있어요. 이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중량급 참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할 텐데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아직 인준은 못 받았는데 이분이 인준을 받아서 국무장관을 하면 아마도 곧 동맹과 다자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제 전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식에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4년 뒤에 나와서 대통령을 또 하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사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기소가 돼서 혹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왕선택]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자기가 사면을 스스로, 자기를 사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가 없더라도 재임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면을 해보려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판례라든가, 판례는 아니지만 선례 같은 것들을 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퇴임하기 때문에 4년 뒤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는 차원에서 돌아온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굉장히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의 불만의 표출, 어떻게 보면 심정적인 복수 의지의 표현,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헬기 타고 플로리다 가는 장면인데요. [왕선택] 저거는 에어포스원으로 가는 길이고, 저기서 에어포스원으로 다시 갈아타야 되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보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나요.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회담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왕선택]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불량 국가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랄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게 본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것을 잘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도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잠잠하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과거 사례를 보면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도 기대감을 좀 갖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대부분 북한은 새로운 정부가 오면 조심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못 기다리고 오판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무시하니까 존재감을 너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또 나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도발을 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조금 더 오래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강대강, 선대선으로 하겠다. 이 메시지를 사실 주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강대강은 북한이 언제, 어느 때나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석할 것은 선대선이 왜 들어갔냐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선대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와... [앵커] 호의를 보이면 호의를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왕선택] 그런 말을 예전에 안 했는데 그런 말이 들어갔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대강이 들어갔으니까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하지 않던 선대선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협상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기 열병식에 ICBM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무기 배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앵커] SLBM은 대신 들어갔잖아요. [왕선택] SLBM이 들어갔죠. SLBM이 그런데, 그 기종이라든가 또 SLBM의 특성상 그렇게 위험성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물건입니다. SLBM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SLBM를 싣고 바다에 다니면서 어느 순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큰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큰 잠수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3000톤 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 3000톤급 잠수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이 전시가 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곧 임박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가 떨어진 것이고 SLBM도 지난해 10월에 나온 SLBM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에 넣고 가지고 다니다가 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작은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커졌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 다른 전문가들은 기술력이 더 높아져서 다탄두 SLBM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요. [왕선택] 맞습니다. 그게 커진 이유가 앞에 탄두 부분이 커졌어요. 탄두 부분이 커진 건 다탄두를 넣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 완성이 되면 위협적이죠. 그러나 그게 커졌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난 10월에 나온 그 제품이 안 좋았다라는 증거입니다. 3개월 만에 그렇게 그런 판단이 나왔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고민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별로 민감한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미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교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의용 전 실장이 외교부 수장이 될 예정인데요.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의 역할을 정의용 실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해낼 수 있을까요? [왕선택]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 또 분단 관리 문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 과연 저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 봐도 한국 사람들은 저런 북미 협상을 막후지원을 통해서 만들어낼 가능력이 없어요. 가능성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중단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이 어떻습니까? 새 국무장관인 블링컨 장관과 그동안 과거에 교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왕선택] 블링컨 장관 예정자가 오바마 대통령 때 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의용 실장님이 정부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의용 전 실장이 외교 분야를 계속 관찰했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아까 말씀드린 투톱, 제이크 설리번 이 두 분이 중요한데 이 두 분이 전형적인 미국 워싱턴의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머리 좋고 아주 미국의 국익에 밝고 어떤 다른 나라가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아주 악독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런 전형적인 미국인인데 이런 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 진영이니까 진보 진영은 친북, 또 미국보다는 북한 중심, 또 중국과 더 친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야 되겠네요? [왕선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빨리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진실한 마음과 정확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게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걸 지금 토니 블링컨팀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가지 점, 친북 쪽이 아니겠느냐. 친중 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한 팀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진은 블링컨팀과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가면서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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