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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21%인 지방 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해 지방재정 1조 원을 늘리고 '재정 분권 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명박·박근혜 특사,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 '성적 망언' 소마 공사 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하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소마 공사는 체포나 구금 등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혐의가 인정돼도 공소 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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