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과 관찰 대상은 '권력 관계'…"터질 게 터졌다"

2021.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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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은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보호관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보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소년담당 보호관찰관과 관찰대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선희/변호사 : 굉장히 권력관계죠. 진짜 다르다니까요. 경찰은 한 번만 만나도 무서운데, 보호관찰관은 지속해서 만나야 해요.] 일종의 권력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교제 대상에 대한 지시도 받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교도소나 소년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지만 자칫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보호관찰관은 더 우월적 지위에서 감독하는 위치잖아요. 개인이 일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일탈을 막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인력난입니다.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맡고있는 대상자는 평균 49명입니다. 업무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상자와 동성인 직원을 배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교도관은 재소자와 성관계 등을 했을 때 다른 공무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지만 보호관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끼리 교차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혜욱/인하대 교수 (보호관찰학회장) : 한 아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각은 서로에게 견제가 되고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둘러싸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법무부는 "많은 보호관찰관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하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현재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관련 리포트 [단독] 성비위에 접대 의혹…소년담당 보호관찰관 '두 얼굴'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59/NB12024959.html 박태인 기자 , 방극철, 박대권,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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