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거점도시 육성도"
[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80여 곳의 시군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산발적 지원으로는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으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전남, 경북에서 각각 16곳씩 지정됐고 강원과 경남, 전북도 두 자릿수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에서도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자치구들이 명단에 여럿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총 10조 원을 지정된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에서도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다만 산발적 분산 지원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지방 거점을 조성해 지속 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을 계속적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경제 기반의 일자리 전략 있잖아요, 거점 중심의. 그게 필요하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시화한 만큼, 수백 개 지자체를 모두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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