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누락 놓고 야당, '이재명 배임' 쟁점화 나서

2021.10.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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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 이 지사와 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 10. 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또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설전도 오가는 등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 "유동규 TF 문제"…"역량 안돼 사장 안 시켜"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제시한 대장동 개발 추진 일지를 보고 있다. 2021.10.20 jeong@yna.co.kr ◇ "작은 확정이익 설계한 자가 죄인"…"죄인이 아니라 착한사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재차 오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배임 여부에 대해 이날 쟁점 부각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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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은 양두구육"…'양의 탈 쓴 개' 인형에 국감중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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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탑승 선박 전복…경비함정 급파 02:22
    [2보]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탑승 선박 전복…경비함정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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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행안장관, 독도 북동쪽 선박전복사고에 02:22
    전해철 행안장관, 독도 북동쪽 선박전복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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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 01:06
    문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늠름한 위용 체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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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 심상정… 02:44
    이재명 대 심상정…"설계자가 죄인" vs "공익환수 착한설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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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01:47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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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02:44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유동규 날 배신, 남욱은 악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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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9
    [영상] "물맛 이상해" 생수 마신 2명 쓰러져…결근 직원은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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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타고 영공 비행 01:06
    [영상] 문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타고 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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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북동쪽 공해서 선박 전복…외국인 6명·한국인 3명 실종(종합) 02:22
    독도 북동쪽 공해서 선박 전복…외국인 6명·한국인 3명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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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에 '양두구육 인형'까지…경기도 '대장동 국감' 종일 시끌(종합) 02:14
    고성에 '양두구육 인형'까지…경기도 '대장동 국감' 종일 시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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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4
    李 "초과 이익환수 건의 안 받아들여"→"내부 실무자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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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KBS '1박2일' 하차…출연 예정작도 줄줄이 위기(종합) 01:31
    김선호, KBS '1박2일' 하차…출연 예정작도 줄줄이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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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02:46
    조성은 "이름 안나온다 목숨 걸었지만…녹취록에 尹 등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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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청 02:22
    동해해경청 "사고 해역에 구명벌 떠 있으나 선원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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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02:22
    김총리,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인명구조에 최선"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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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승강장 틈에 빠진 3세 여아…경찰이 들어 올리자 00:52
    [영상] 승강장 틈에 빠진 3세 여아…경찰이 들어 올리자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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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유통기한 지난 카레·색깔 변한 계란…육군부대 배식 폭로 01:40
    [영상] 유통기한 지난 카레·색깔 변한 계란…육군부대 배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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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다발' 제보자 02:39
    '돈다발' 제보자 "이재명에게 사진 속 돈 전달한 것 확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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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 01:01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생각이 있나" "천박한 망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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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징어 게임' VIP?… 03:01
    [영상] '오징어 게임' VIP?…"욕먹기 위해 창조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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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 보상 공방… 02:44
    대장동 원주민 보상 공방…"헐값 수용" "투기자들 배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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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북 신형 SLBM 발사에 20일 긴급회의(종합2보) 01:03
    유엔 안보리, 북 신형 SLBM 발사에 20일 긴급회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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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01:0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망언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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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생태탕 의혹 놓고…민주당 vs 오세훈 격돌(종합) 03:09
    서울 집값·생태탕 의혹 놓고…민주당 vs 오세훈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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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1:01
    안철수 "윤석열,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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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인근 전복 사고해역에 함정·헬기 급파…특수구조대 투입 02:22
    독도 인근 전복 사고해역에 함정·헬기 급파…특수구조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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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01:51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사진 속 남자는 영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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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살인마 찬양, 법복입은 전두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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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배임·백현동 특혜 논란…2차 '이재명 국감' 쟁점들(종합2보) 02:44
    초과이익 배임·백현동 특혜 논란…2차 '이재명 국감' 쟁점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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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2차전… 02:44
    대장동 국감 2차전…"범인은 이재명" vs "국힘이 도둑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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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1박 2일' 하차 이어 영화 출연도 줄취소(종합2보) 01:27
    김선호, '1박 2일' 하차 이어 영화 출연도 줄취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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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01:26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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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수협,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02:22
    해수부·수협,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수색·구조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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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4
    이재명 "국감으로 대장동의 본질·줄기 많이 드러나"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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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제발 돌아오길"…애타는 동해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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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음기 사라진 이재명… 02:14
    웃음기 사라진 이재명…"인사청문회 아냐" 철벽 치고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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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두구육 인형까지 등장한 '이재명 국감'…여야 종일 설전(종합2보) 02:14
    양두구육 인형까지 등장한 '이재명 국감'…여야 종일 설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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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 02:44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건의 안받아들여"→"보고 안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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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함정, 선원 9명 실종 독도 사고해역 도착…수색·구조 돌입 02:22
    해경 함정, 선원 9명 실종 독도 사고해역 도착…수색·구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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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포토] 교황 모자에 손댄 천진난만한 소년 01:44
    [월드&포토] 교황 모자에 손댄 천진난만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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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투기 탄 문대통령…서울·천안 상공 비행 01:03
    [영상] 전투기 탄 문대통령…서울·천안 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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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4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간부선에서 미채택…들어본 일 없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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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02:44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유동규 날 배신, 남욱은 악수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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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 선원 9명 실종…애타는 가족들(종합2보) 02:22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 선원 9명 실종…애타는 가족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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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없는 2차 재탕전…與 02:14
    한방 없는 2차 재탕전…與 "막무가내 공세" 野 "방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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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스크 안쓴채 택시 하차 포착…방역수칙 위반 논란 01:04
    尹, 마스크 안쓴채 택시 하차 포착…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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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전두환 발언'에 01:01
    이준석, 尹 '전두환 발언'에 "명백한 실언…사과 표명 있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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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2차전… 02:44
    대장동 국감 2차전…"범인은 이재명" vs "국힘이 도둑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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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끝낸 이재명, 지사직 사퇴 초읽기…내주 민생탐방 03:02
    대장동 국감 끝낸 이재명, 지사직 사퇴 초읽기…내주 민생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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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01:26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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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전 여자친구 01:27
    김선호 전 여자친구 "사과받아…서로 오해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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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MF 00:47
    IMF "세계경제 회복 둔화"…한국 3%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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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로 단축 00:35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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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어젯밤 9시까지 9,218명 확진…오늘 1만명대 예상 01:55
    어젯밤 9시까지 9,218명 확진…오늘 1만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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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택배 배송' '정부 지원 대상'…설 앞두고 사기 문자 기승 01:48
    '택배 배송' '정부 지원 대상'…설 앞두고 사기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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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6
    "파산 선언" 자영업자 299인 삭발식…대규모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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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0%로 하향 조정 02:12
    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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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02:25
    코스피·가상자산 또 급락...FOMC 앞두고 '긴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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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후 9시까지 9,218명…내일 1만명대 예상 02:02
    오후 9시까지 9,218명…내일 1만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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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하위 아파트값 격차 10배로…집값 양극화 가속 02:02
    상·하위 아파트값 격차 10배로…집값 양극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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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27층서 실종자 추정 혈흔·작업복 발견 02:00
    [영상] 광주 붕괴 아파트 27층서 실종자 추정 혈흔·작업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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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용브리핑365] 09:42
    [고용브리핑365] "안전 인력을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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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스피 '바닥 모를 추락'…올해만 3100억 넘게 강제청산 01:45
    코스피 '바닥 모를 추락'…올해만 3100억 넘게 강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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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36
    "1호는 피하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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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삼성전자 임협 최종안 노조 투표서 부결…조정 신청 00:47
    삼성전자 임협 최종안 노조 투표서 부결…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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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37
    "빚 갚을 길 없어 총파산"…자영업자, 눈물의 집단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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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외벽 안 층층이 잔해 쌓인 상층부…실종자가족 02:00
    외벽 안 층층이 잔해 쌓인 상층부…실종자가족 "다수 매몰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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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대차 작년 117.6조 '최대 매출'…영업익 급증 00:44
    현대차 작년 117.6조 '최대 매출'…영업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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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46
    "지원금입니다" "택배입니다" 설 앞두고 사기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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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후 6시까지 7,439명 확진…연일 최다기록 00:41
    오후 6시까지 7,439명 확진…연일 최다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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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 '4%'‥자영업자 02:22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 '4%'‥자영업자 "총파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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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크게 흔들리는 코스피 2,700선도 '위태'…지하층 있었다 02:03
    크게 흔들리는 코스피 2,700선도 '위태'…지하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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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6
    "CPTPP 4월 가입 신청" 공식화한 정부…농어업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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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있저] 02:59
    [뉴있저] "제조업 일자리 18만 개 증발"...과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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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분노의 삭발식' 나선 자영업자들 02:00
    '분노의 삭발식' 나선 자영업자들 "희망 없다…파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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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02:08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사고, '중대재해법' 적용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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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잔해 겹겹이 쌓인 27층서 혈흔·작업복 발견… 02:00
    잔해 겹겹이 쌓인 27층서 혈흔·작업복 발견…"실종자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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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보] 광주 붕괴 사고 현장 고층부서 추가 실종자 발견 02:00
    [1보] 광주 붕괴 사고 현장 고층부서 추가 실종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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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긴축에 전쟁 우려…외국인 순매도에 증시 2%대 급락 01:56
    긴축에 전쟁 우려…외국인 순매도에 증시 2%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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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그래픽뉴스] 작년 성장률 4.0% 02:16
    [그래픽뉴스] 작년 성장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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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KT, 외식업 시장 디지털전환 서비스 개발 추진 外 02:14
    [비즈&] KT, 외식업 시장 디지털전환 서비스 개발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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