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징계'로 봐주기?…규정과 다른 제재

2021.10.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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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징계'로 봐주기?…규정과 다른 제재 [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대표를 위법, 부당 행위로 제재할 때, '쪼개기 징계'로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금융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가 가중될 수 있었던 제재를 피했단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조성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우리은행에서 휴면계좌 2만3,000여 개의 고객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멋대로 바꿔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 은행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휴면계좌건과 달리, 손태승 당시 행장은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 발생 기간이 겹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제재규정은 제재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잘못이 추가로 드러나면 제재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손태승 당시 행장은 DLF 사태와 동시에 벌어진 휴면계좌 건에 대해 제재 없음이 아니라 가중된 징계를 받았어야 한단 겁니다. 우리은행뿐 아닙니다. 하나은행에서 일어난 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와 DLF 사태 발생 기간 역시 겹치지만, 당시 함영주 행장, 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제재 없음과 문책 경고로 각각 처분됐습니다. 나아가 하나은행 관련 사모펀드 사태 대부분이 함 행장 재임 중 일어났지만, 금감원에 계류 중인 제재심 안건에 함 부회장은 빠져 있습니다. "쪼개기나 봐주기 (징계)를 하면 금융질서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ㆍ제재는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규정과 달리, 사건을 쪼개 솜방망이 처벌했단 지적에 금감원은 형평성 있는 징계를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02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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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박수 받으며 떠난다…16년 간 독일 이끈 메르켈은 누구? 03:31
    [세로뉴스] 박수 받으며 떠난다…16년 간 독일 이끈 메르켈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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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대통령 00:14
    [속보] 문대통령 "누리호 목표에 완벽히 이르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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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문대통령 10:35
    [현장연결] 문대통령 "목표 완벽히 이르진 못해…고도 700㎞ 보낸 것만도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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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1,441명…70% 접종까지 135만명 남아 02:18
    확진 1,441명…70% 접종까지 135만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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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수수색 01:57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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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로 못 찾는 검찰 수사…갈라선 '대장동 4인방' 02:51
    활로 못 찾는 검찰 수사…갈라선 '대장동 4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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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경찰 포렌식 적극 협조… 01:35
    유동규, 경찰 포렌식 적극 협조…"맹탕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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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01:16
    유시민 "검찰 기소 말 안 돼…다퉈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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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쪽 요란한 비…큰 일교차 주의 01:30
    [날씨] 내일 동쪽 요란한 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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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 01:57
    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하락기 전환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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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00:39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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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누리호 02:12
    [현장연결] 누리호 "위성 안착 실패…3단 엔진 조기연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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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비행 완료… 02:13
    누리호 비행 완료…"궤도 안착 미완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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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0:55
    문대통령 "누리호, 목표 이르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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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누리호 발사 긴급 타전…첫 한국형발사체 주목 00:48
    외신들, 누리호 발사 긴급 타전…첫 한국형발사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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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우주 강국 희망 싣고 '누리호' 첫 비행! 01:21
    [영상구성] 우주 강국 희망 싣고 '누리호' 첫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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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마지막 날도 '대선 대리전'…상대후보 때리기 01:42
    국감 마지막 날도 '대선 대리전'…상대후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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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고발사주 설계자 윤석열" vs "이재명,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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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215명 확진…어제보다 141명↑ 00:29
    오후 6시까지 1,215명 확진…어제보다 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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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초안 오는 25일 공개 00:42
    정부, 위드코로나 방역완화 초안 오는 25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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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파업집회 무더기 고발…민노총 01:42
    서울시 파업집회 무더기 고발…민노총 "추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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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해군 자존심 와르르…소방버튼 못 눌러 1조원 군함 불타 01:58
    미 해군 자존심 와르르…소방버튼 못 눌러 1조원 군함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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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미 대선 열린다면… 02:05
    오늘 미 대선 열린다면…"바이든·트럼프 40%씩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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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쪽 돌풍·벼락 동반 비…때 이른 추위 계속 01:18
    [날씨] 내일 동쪽 돌풍·벼락 동반 비…때 이른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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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10:03
    [뉴스메이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남해안 시대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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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전복 선박서 2명 기적 생환… 02:10
    독도 전복 선박서 2명 기적 생환…"큰 파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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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비행 완료… 02:08
    누리호 비행 완료…"궤도 안착 미완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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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힘으로 우주 진입…'뉴 스페이스' 첫발 01:46
    우리 힘으로 우주 진입…'뉴 스페이스'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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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미완의 도전'…내년 5월 위성 싣고 재발사 01:56
    누리호 '미완의 도전'…내년 5월 위성 싣고 재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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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비상하자 환호·박수… 01:52
    누리호 비상하자 환호·박수…"힘찬 비행에 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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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고발사주 설계자 윤석열" vs "이재명,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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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마지막 날도 '대선 대리전'…상대후보 때리기 01:40
    국감 마지막 날도 '대선 대리전'…상대후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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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통화 02:08
    이재명·이낙연 통화 "정권재창출 협의"…미묘한 온도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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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광주 방문…오후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00:33
    이재명, 내일 광주 방문…오후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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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뒤늦게 02:03
    윤석열 뒤늦게 "유감", "송구"…여 "국민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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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일 맞수토론…유 vs 윤, 원 vs 홍 00:25
    국민의힘 내일 맞수토론…유 vs 윤, 원 vs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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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초안 25일 나온다…위험 요인은 여전 02:02
    '일상회복' 초안 25일 나온다…위험 요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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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8조…작년 이어 세계 5위 外 02:05
    [비즈&]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8조…작년 이어 세계 5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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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다른 직원 음료서도 독극물…범행 예행연습 정황 01:48
    [단독] 다른 직원 음료서도 독극물…범행 예행연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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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00:38
    만취 상태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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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EV 리콜 지지부진… 01:56
    코나EV 리콜 지지부진…"소비자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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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푸틴측근' 러 억만장자 자택 수색…대선개입 관련? 01:53
    FBI '푸틴측근' 러 억만장자 자택 수색…대선개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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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동쪽 요란한 비…오후~밤 집중호우 01:18
    [날씨] 내일 동쪽 요란한 비…오후~밤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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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뇌물 혐의만 적용 00:19
    [속보]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뇌물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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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27
    문대통령 "이번 성과만도 대단…궤도 안착 미완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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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웅·정점식 징계안 제출…윤리특위는 '개점휴업' 02:15
    민주, 김웅·정점식 징계안 제출…윤리특위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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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공약에 예능방송까지…야당 주자들, MZ 구애 경쟁 02:20
    청년공약에 예능방송까지…야당 주자들, MZ 구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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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까지 1,368명 확진…내일 1,500명대 예상 00:39
    9시까지 1,368명 확진…내일 1,500명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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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 수사 착수 00:42
    검찰, 이재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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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광고' 유튜버·'전관' 전문직 수십명 세무조사 02:11
    '뒷광고' 유튜버·'전관' 전문직 수십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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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개인정보 위탁업체 중국 밖으로 이전 00:35
    쿠팡, 개인정보 위탁업체 중국 밖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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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생산량 70% 차지' 남해안 굴 본격 출하 02:11
    '전국 생산량 70% 차지' 남해안 굴 본격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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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中, 7월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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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화산폭발로 고립된 유기견, 드론 띄워 구조 시도 00:34
    스페인 화산폭발로 고립된 유기견, 드론 띄워 구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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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내일 동쪽 요란한 비…내륙 큰 일교차·건강 유의 01:20
    [날씨클릭] 내일 동쪽 요란한 비…내륙 큰 일교차·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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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회용컵 다른 매장 반납해도 '300원' 01:39
    일회용컵 다른 매장 반납해도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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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기름값 14억원에 체면 구긴 호화유람선…승객 700명 싣고 줄행랑 01:48
    [영상] 기름값 14억원에 체면 구긴 호화유람선…승객 700명 싣고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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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홍남기 00:27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6천 명 이상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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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美 긴축 우려에 코스피 급락...2,800선 붕괴 00:29
    美 긴축 우려에 코스피 급락...2,8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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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 긴축 공포' 2800선도 무너져…서학·동학개미 울상 02:05
    '미 긴축 공포' 2800선도 무너져…서학·동학개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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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로나 뚫고 작년 경제 4% 성장…11년 만에 최고 02:17
    코로나 뚫고 작년 경제 4% 성장…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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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분석] 주식·가상화폐 연이어 하락…언제까지? 05:11
    [이슈분석] 주식·가상화폐 연이어 하락…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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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계 금융시장 출렁…2800선 무너진 코스피, 전망은? 08:23
    세계 금융시장 출렁…2800선 무너진 코스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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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스피 2800선 붕괴…파월의 입에 달린 '공포의 한주' 01:45
    코스피 2800선 붕괴…파월의 입에 달린 '공포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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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지난해 경제성장률 4.0%…11년 만에 최고 00:30
    [속보] 지난해 경제성장률 4.0%…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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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체크|경제] 스타벅스 이어 투썸플레이스도 인상 00:40
    [뉴스체크|경제] 스타벅스 이어 투썸플레이스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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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택플러스] LG·소니‥가전업체도 전기차? 08:19
    [재택플러스] LG·소니‥가전업체도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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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36
    "테이크아웃 300원 추가"…다른 카페에 컵 줘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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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미 연준 긴축 예고에 무너진 코스피…13개월 만에 최저 01:58
    미 연준 긴축 예고에 무너진 코스피…13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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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재택플러스] '현대·기아', 일본 차 제치고 미국서 호평 01:27
    [재택플러스] '현대·기아', 일본 차 제치고 미국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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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재택플러스] '치킨 배달 공구'까지‥공시제가 해법? 01:45
    [재택플러스] '치킨 배달 공구'까지‥공시제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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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롤러코스터' 뉴욕증시‥장 막판 극적 반등 02:02
    '롤러코스터' 뉴욕증시‥장 막판 극적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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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3개월 만에 코스피 2,800 아래로‥언제까지 하락? 02:14
    13개월 만에 코스피 2,800 아래로‥언제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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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아파트 거래 80% 고점보다 하락‥거래량도 '뚝' 01:48
    아파트 거래 80% 고점보다 하락‥거래량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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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어젯밤 9시까지 7,437명 확진…오늘 9천명대 가능성 00:40
    어젯밤 9시까지 7,437명 확진…오늘 9천명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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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세종시 땅값 2년째 상승률 1위…지난해 7% ↑ 00:38
    세종시 땅값 2년째 상승률 1위…지난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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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다른 매장에 반납 가능 02:03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다른 매장에 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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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선한 경제] 00:49
    [신선한 경제] "체육 시설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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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 놓치기 아까운 '차량 보험 특약' 01:11
    [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 놓치기 아까운 '차량 보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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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선한 경제] 예금 만기, 설 연휴인데 돈은 언제 찾지? 00:56
    [신선한 경제] 예금 만기, 설 연휴인데 돈은 언제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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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선한 경제]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상품 비교‥'분기 초' 신청 01:27
    [신선한 경제]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상품 비교‥'분기 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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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어젯밤 9시까지 7,437명…동시간대 '역대 최다' 01:40
    어젯밤 9시까지 7,437명…동시간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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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후 9시까지 7,437명 확진…동시간대 '역대 최다' 01:37
    오후 9시까지 7,437명 확진…동시간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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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설 선물 20만 원까지 OK...'김영란 세트' 봇물 02:40
    설 선물 20만 원까지 OK...'김영란 세트'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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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재택치료·격리 수십만명 가능성… 02:08
    재택치료·격리 수십만명 가능성…"이대론 감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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