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종합2보)

2021.10.22 방영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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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빛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군 당국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일 나왔지만, 공식 문건 송달이 된 시점(12일)을 기준으로 하면 항소 시한이 26일로, 군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와 함께 군의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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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치킨 안 먹어? 헛소리" 협회 반발에, 황교익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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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02:21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전두환 빈소...자택 앞에선 "5·18 끝까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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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1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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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썰렁한 전두환 빈소...측근들은 반성 없이 '5·18 막말' 02:53
    썰렁한 전두환 빈소...측근들은 반성 없이 '5·18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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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재판 대폭 확대... 02:48
    영상재판 대폭 확대..."접근성 보장" vs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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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5
    "아내 암 말기 판정에 폐업"…사연에 감동 구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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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화물차에 초등학생 숨졌는데..."민식이법 적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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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02:50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머니투데이 회장 동시 소환...최윤길도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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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01:55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빈손' 철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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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경찰 조사... 00:31
    '뇌물수수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경찰 조사..."소설 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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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03:02
    [날씨]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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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경찰…대기발령 · 감찰 착수 01:23
    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경찰…대기발령 ·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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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접종 절대적 필요"…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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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01:42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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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경찰 출석…"소설 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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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또 주말 집회‥경찰 "임시검문소·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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