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유엔가입은 성과…공권력 인권침해 논란도

2021.10.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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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에 북방외교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외교 성과로 꼽힙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치안 수준을 높였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점으로 남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선언한 노태우 씨.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 등 40여 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냉전시대가 저물어가는 틈을 '북방외교'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고립 위기를 느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서 남북관계도 급물살을 탑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1988년) :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들,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남북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화해와 불가침 등을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란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노씨는 1990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국의 폭력조직을 와해시켰지만,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었단 평가도 나옵니다.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퇴임 후엔 4000억원대 비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며 '부패정권'이란 오명을 얻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며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법정에 섰던 전두환씨와 달리 노씨는 2013년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회고록에선 "미납금 문제를 정리해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현 기자 , 김황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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