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여 "다주택자도 완화 검토"

2021.11.3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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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기준인 9억 원이 13년 전인 2008년에 정해져, 그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장혜영/국회 기재위 위원]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로,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 결국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목적인데, 양도세까지 높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이정섭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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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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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02:09
    12월과 함께 찾아온 추위‥출근길 체감온도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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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01:44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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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01:54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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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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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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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02:05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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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 02:22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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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02:34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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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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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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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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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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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뺨치는 연기력‥'침대축구는 저리가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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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01:36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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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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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영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01:17
    [현장영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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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KTX 열차 타고 광주행…'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02:01
    윤 대통령, KTX 열차 타고 광주행…'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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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개숙인 윤재순 01:53
    고개숙인 윤재순 "생일빵 화나 뽀뽀해주라" 논란증폭…사퇴 일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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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한동훈 법무부' 출범...한 발 더 멀어진 '협치'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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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영상+] 尹,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국민 통합 행보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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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06:23
    윤 대통령 "5·18은 살아있는 역사…책임 있게 계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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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윤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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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정은 02:09
    김정은 "방역 위기대응 미숙·허점노출"…발열 23만·사망 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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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한동훈 '임명 강행'에 09:02
    野, 한동훈 '임명 강행'에 "국민 우습나…협치 요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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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스브스뉴스] 본인은 마스크 2장 쓰고 시민들한테는 민간요법? 탈북 의사가 말하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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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해군, 하와이 '림팩'에 잠수함·마라도함 파견…상륙훈련 병행 01:41
    [영상] 해군, 하와이 '림팩'에 잠수함·마라도함 파견…상륙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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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확정 00:36
    정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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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북한, 바이든 방한시 핵·미사일 도발?… 01:57
    [영상] 북한, 바이든 방한시 핵·미사일 도발?…"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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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02:30
    [영상] "광주로"...해묵은 '진영갈등' 고리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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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전과 14범' 시장님…괜찮으시겠어요?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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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슈인사이드] 14:37
    [이슈인사이드] "정의·상식 법치" 강조...'한동훈의 법무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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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포커스] 5·18 기념식…윤대통령, KTX로 광주행 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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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표결 '전운'… 03:03
    한덕수 표결 '전운'…"한동훈, 협치 리트머스였다" "알레르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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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광주행...5·18 정신 기려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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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라이브]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참석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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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02:09
    김정은 "초기 위기대응 미숙" 질타…'호전추이 지속' 자신감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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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윤대통령 06:19
    [현장연결] 윤대통령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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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尹, 5·18 기념사..."오월 정신, 국민 통합의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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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 대통령 5·18기념사…"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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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오월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거행 03:19
    [현장연결] '오월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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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尹대통령 02:59
    尹대통령 "오월 정신이 우릴 지켜줄 것…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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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김정은 02:02
    김정은 "대응 미숙"‥"신규 발열 23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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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민주 02:09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민주 "협치라더니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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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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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00:44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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