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2021.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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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도망을 치다 숨진 미얀마 청년이 한국인 네 명한테 장기를 기증한 소식을 MBC가 세상에 알렸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의 무리한 단속이 그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8월. "야 앉아! 앉아 이 XXX"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 7.5미터 공사 현장 아래로 추락한 미얀마 노동자 27살 산 소티 씨. 끝내 뇌출혈을 극복하지 못했고, 보름 뒤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단속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단속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법원은 최근 소티 씨의 죽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직원들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사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고, 소티 씨의 사고 수습은 소홀히 한 채 추가 단속에만 집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용준/산 소티 측 대리인] "외국인의 인권을 아무리 체류 단속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고, 거기서 나온 위험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다만 소티 씨가 무리하게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정황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은 10%로 제한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본국으로 돌아간 소티 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 도중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대리인 측은 국가의 책임 범위 등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안준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안준혁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1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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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비 내린 도로‥'살얼음'에 교통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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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입국 검역단계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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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02:58
    자갈밭 위에 심어진 가로수‥물 잘 빠지는 만큼 말라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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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 02:14
    '4살 딸 유기' 친모·공범 구속‥"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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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명단 오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전북현대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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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하고 떠난 이주노동자‥"과잉 단속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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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02:34
    안경 판매의 '혁신' vs '생존'‥공존은 이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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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02:28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청탁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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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이제는 10분"‥'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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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1
    '동학개미운동 1년'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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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01:32
    '7번째 발롱도르' 메시‥호날두는 시상식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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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뺨치는 연기력‥'침대축구는 저리가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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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수은주 영하권으로 뚝‥제주 산지 대설 주의보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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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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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시간 e뉴스] 아모레퍼시픽 직원들도 '35억 횡령'…어디에 썼나 보니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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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새로운 유전형질 발견...한우, 체질 바꾼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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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검찰개혁" 선언‥'증권합수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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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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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분만에 끊겼지만 너무 길었던 2분…생중계된 美 총기 난사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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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이틀 째 3만 명대…"환기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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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빅데이터 구축·전문가위원회 구성"...신규 환자 이틀째 3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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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톡톡] "맑다가 갑자기 비?"…초여름 더위 속 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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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작곡가 "논란 더 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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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중증 313명‥신규 확진 3만 1천3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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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빅데이터 구축·학교 공기 질 관리 강화"...신규 환자 이틀째 3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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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인도로 돌진해 13명 다쳐‥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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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성남FC 압수수색‥후원금 내고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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