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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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최대 22년6개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대폭 상향"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회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임에도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이 신설됐죠.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치사의 기존 양형기준은 4년에서 8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7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본 범위를 17년에서 22년으로 하고 가중처벌의 경우엔 20년 혹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이 같은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2. 담배 피며 '치킨 주물럭'…해당 가맹점 영업 중단 다음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담배 치킨"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손으로 치킨을 만지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남성이 뿜은 담배 연기는 치킨 위로 그대로 퍼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위생 상태 점검이 시급한 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과와 함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르바이트생과 친구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제의 가맹점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위생과 조리 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매장 이름부터 알려달라", "사장은 무슨 죄", "더러워서 못 먹겠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3. 백신 접종 피하려 '실리콘 팔' 내민 이탈리아 의사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실리콘 팔"입니다. 백신은 맞기 싫지만 '백신 패스'는 필요했던 이탈리아의 치과의사가 경찰에 '사기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남성의 팔을 잡자마자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간호사는 팔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남성의 셔츠를 걷어 올린 후,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확인증'이 필요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앞서 의료진의 의무 백신 접종 또한 거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다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20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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